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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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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장 사퇴하라”
시민일보 2004.12.30
경기지방노동위 심사관이 업자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30일 오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기지방노동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노총은 “경기지방노동위 심사관 J씨가 지난 24일 오후 위원회 주차장에서 부당노동행위 심판사건과 관련된 운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다 부패방지위원 ...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환급 50대 기소
시민일보 2004.12.30
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4부 최성칠 검사는 물품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불법으로 환급받은 김모(53·제조업)씨를 조세범처벌법위반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8차례에 걸쳐 거래업체인 J섬유로부터 물품거래 없이 14억원의 허위매입계산 ...
50대 가장 실직비관 자살
시민일보 2004.12.30
경기불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50대 가장이 실직을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9일 오후 2시10분께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김모(53)씨가 자신의 집 안방문 손잡이에 등산용바지 벨트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버스운전을 하던 김씨가 실직한 이후 ...
주차 차량서 금품훔쳐
시민일보 2004.12.30
경기 연천경찰서는 최근 승합차 화물칸에 실려 있던 물품을 훔친 강모(50)씨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7분께 연천군 연천읍 노상에 주차돼 있던 이모(46)씨의 승합차 화물칸안에서 디지털 카메라 등이 든 가방과 점퍼 1개 등 시가 24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
엘리베이터서 모녀 추락
시민일보 2004.12.30
29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서구 가좌1동 모 건물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조모(53·여)씨가 엘리베이터 운행구간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고 조씨의 딸(27)이 중상을 입어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목격자인 건물주 박모(34)씨는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사람 살려’란 소리가 들려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을 ...
대마·흡연 5명 검거
시민일보 2004.12.30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구랍 30일 대마를 재배, 흡연한 최모씨(34) 등 일당 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최씨 등은 경기 남양주 진접읍 최씨가 거주하는 주말농장 콘테이너박스 뒤편에 대마를 재배한 후 대마초와 대마씨를 채취 보관해 오면서 지난 18일부터 최근까지 약 6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
취업자 23.7%‘인맥취업’
시민일보 2004.12.30
2004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2005년 2월에 4년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구직자 10명 중 3명만이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자 중 23.7%는 친인척이나 지인의 소개로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 ...
올핸 인권강화 행정 펼친다
시민일보 2004.12.30
법무부가 새해부터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라는 인권존중 행정을 펼치기 위해 각종 인권 정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시책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인권개선 활동 등의 소식을 ‘인권고객’에게 이메일로 전달하는 ‘인권뉴스레터’를 1월3일자로 발행할 계획이다. ‘인권고객’에 대해 법무부는 “일반 국민과 여러 인권단체 ...
국민 10명 중 6명 탈북 유도‘부정적’
시민일보 2004.12.30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북한 주민에 대한 탈북 유도와 지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통일부가 지난22~23일 ‘현대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문제 국민 여론조사결과 드러났다.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주민의 탈 ...
印尼 재앙 진원지서 구호 구슬땀
시민일보 2004.12.30
기아대책 긴급구호 선발대가 30일 동남아 및 인도양 지진 재앙의 진원지이며 최대 재난지역인 인도네시아 아체주의 메단에 도착, 긴급구호 캠프를 설치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선발대는 아체시에 들어가 현지 조사 중이여 이날 오후 이재민 8만여명이 발생한 인도네시아 아체주 랑사시와 록섬마웨시에서 500개의 구호식량 패키지를 나 ...
아마추어무선국도 재난땐 3자통신 허용
시민일보 2004.12.30
아마추어무선국도 재난시에는 제3자를 위한 통신이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아마추어무선국의 제3자를 위한 긴급통신 허용과 주파수공용무선전화(TRS)용 무선국 등을 골자로 한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해 구랍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같다.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은 무선국의 운용에 필요한 통신방법 등을 정하고, 선박 ...
인천 부평區 아파트형공장 w디지털밸리 공사장
시민일보 2004.12.29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박윤배)가 관내에 건설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인 w디지털밸리(w건설)의 마구잡이 공사로 인해 교통혼잡 야기는 물론 분양을 위해 버젓이 불법현수막을 내거는 등 주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협하고 있지만 구가 수수방관하며 뒷짐만 지고 있어 ‘업체의 편의만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
백화점상품권 신종사기 要주의
시민일보 2004.12.29
“연말 연시를 앞두고 백화점 하청업체에서 하청대금으로 받은 백화점 상품권을 시중가의 70∼80%에 판매합니다 바로 연락주세요” 최근 각종 상품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스팸메일을 이용해 백화점 등의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네티즌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
휴대폰 통화료 할인혜택 미끼 가입비 명목 1400여만원 갈취
시민일보 2004.12.29
인천 남동경찰서는 29일 휴대폰 통화료 서비스제에 가입하면 통화료 평생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김모(49)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5월 사이 휴대폰 가입자들을 상대로 ‘통신할인서비스에 가입하면 평생 월 50％의 휴대폰 통화료 할인혜택을 주겠다’고 속 ...
1억원대 카드깡업자 영장
시민일보 2004.12.29
경기 연천경찰서는 29일 서민들을 상대로 1억원대의 속칭 ‘불법 카드깡 영업’을 해온 임모(44)씨에 대해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지난 2002년 3월 연천군 군남면에 H금융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박모씨에게 91만원 상당의 물품을 산 것처럼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10%의 ...
“학생·학부모도 교원 평가”
시민일보 2004.12.29
공청회서 전제상 교수 제안… 교원단체 “현실성 없다”뭘燭恝 교사평가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진행됐다.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등은 29일 오후 2시 서울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강당에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평가제도의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었 ...
MRI 건보혜택 받는다
시민일보 2004.12.29
29일 MRI 수가가 결정함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촬영당 최고 35~39만원선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MRI의 기본수가를 21만7490원으로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MRI 촬영 부위별 총비용(종별가산율(의원 제외), 재료대, ...
금전적 비리 공무원 퇴직연금 25%삭감 추진
시민일보 2004.12.29
금전적 비리로 퇴직당한 부패공무원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 이상호 기획관리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금전적 비리로 ‘벌금 또는 자격정지형을 받은 자’와 ‘징계 해임된 자’에 대해 퇴직급여의 4분의 1을 감액하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무현 대 ...
혼인 30만쌍 이혼 16만쌍
시민일보 2004.12.29
우리나라 총인구는 4819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늘었으나 인구성장 속도는 계속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0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올해 인구성장률은 0.57%로 1970년 1.99%의 1/3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임여성 한명이 평생동안 낳을 자녀수를 나타내는 ...
12억 챙긴 50대 기소
시민일보 2004.12.29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최소 700~800억원을 호가한다며 강남구 자곡동의 개발제한구역 임야 2만여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챙긴 50대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고건호)는 29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십수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