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무선국도 재난시에는 제3자를 위한 통신이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아마추어무선국의 제3자를 위한 긴급통신 허용과 주파수공용무선전화(TRS)용 무선국 등을 골자로 한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해 구랍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같다.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은 무선국의 운용에 필요한 통신방법 등을 정하고,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인명과 안전에 관한 조난통신 사항 등 중요통신과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부령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아마추어무선국은 제3자의 부탁에 의한 통신이 금지돼 있었으나 재난구조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허용되며, 주파수공용무선전화(TRS)용 및 위성휴대통신용 무선국을 개설할 때 받던 통신보안교육이 폐지된다.

또, 조난시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해안국과 선박무선국에 대하여 매시간 3분씩 4회의 이른바 ‘침묵시간’을 정해 긴급상황 외에는 조난용 주파수에서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성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실제 조난통신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통신이 허용된다.

아울러 무선국 운용등과 관련한 집행적 성격인 7개 고시의 제·개정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고, 항공기국의 통신연락과 관련, ‘책임항공국과 그 담당구역에 관한 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항공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내용을 적용토록 하여 개선사항을 적시에 반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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