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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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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의식 ‘엉망’
시민일보 2005.01.10
경기지역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유통기한 표시를 명확치 않게 표기하거나 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대량으로 판매해 소비자들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버젓이 매장에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하고 있으나 단속을 펼쳐야 할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런 단속을 펼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대학생 친절교육
시민일보 2005.01.10
송파구는 10일 오전10시 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겨울방학 동안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마약밀반입 일본인 4명 ‘중형’
시민일보 2005.01.10
마약을 일본으로 밀반입하기 위해 한국을 중간경유지로 이용한 일본인 4명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 3부(이상인 부장판사)는 최근 히로뽕 및 ‘해쉬쉬’를 대량으로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9·여)씨 등 일본인 4명에 대해 징역 4∼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
파주 웅담우체국 폐국 1년유보
시민일보 2005.01.10
경기 파주시 법원읍 웅담우체국의 폐국 결정이 1년 유보됐다. 웅담리 주민들과 서울체신청, 파주우체국 등은 최근 국장 1명과 사무원 1명으로 인원을 축소, 분국을 운영하며 1년 수익성과에 따라 폐국을 최종 결정키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웅담우체국의 폐쇄 여부는 결국, 주민들이 ‘얼마나 우체국을 이용하느냐’ ...
위조어음으로 물품대금 지급 50대 기소
시민일보 2005.01.10
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 1부 하충헌 검사는 10일 위조 약속어음을 구입한 뒤, 밀린 물품대금을 지급한 이모(53)씨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3년 8월 밀린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컬러 복사된 모건설사의 액면가 2200만원의 약속어음 1장을 정모씨에게 150만원에 구입한 ...
호주제 대체‘1인1적제’도입
시민일보 2005.01.10
대법원 새 신분등록제 확정…배우자·부모·자녀 신분정보 포함 씬舊┰쳄訓壙 유지돼왔던 ‘호주제’ 폐지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국회가 대법원과 법무부에 이에 대한 의견조회를 함에 따라 양 기관은 각자의 안을 확정했거나 거의 확정한 상태다.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 ...
금은방 감시소홀 틈타 1천만원 귀금속 훔쳐
시민일보 2005.01.10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손님을 가장, 금은방에 들어간 뒤 귀금속을 훔친 안모(27·무직)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2월 초 의정부 C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순금 20돈 등 5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의정부 일대 5곳의 금은방에서 1000여만원 어치의 ...
농지에 불법 경마장 개설
시민일보 2005.01.10
농촌지역 한가운데 대규모 농지를 무단으로 매립 불법 경마장을 설치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이 때문에 인근 농민들은 농지를 이용 힘들게 농사일만 할 것이 아니라 돈벌이가 될만한 일이면 빨리 농지를 전용, 돈을 쉽게 벌어야 한다는 안타까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의 불법 경마장 개설 ...
진료내역 신고포상금 늘린다
시민일보 2005.01.10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정재)이 진료내역 신고 포상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100만원 한도를 폐지하고 환수액의 30%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공단은 진료내역 통보 및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을 위해 진료내역 통보 표방과목을 정형외과, 치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안과 등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10일 ...
지하철 방화 수사‘제자리’
시민일보 2005.01.10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광명경찰서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윤모씨(48)의 군화 바닥 화재 흔적에 대한 정밀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객차 화재 흔적과 불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화재 당시 범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다 오른손에 화상을 입은 윤모 할머니(67)가 “ ...
불법 지방흡입 시술 의사 영구제명 검토
시민일보 2005.01.10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9일 MBC 저녁 9시 뉴스와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방송된 ‘불법 지방 흡입술’ 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회원 영구 제명을 포함해 강력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10일 “의사가 아닌 의료기 판매업자가 시술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면서 “사실 ...
일회용 의료기구 재사용 감염우려
시민일보 2005.01.09
상당수 의료기관이 일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하고 있어 2차 감염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팀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주요 병의원 156곳을 대상으로 일회용 의료기구의 재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흔히 소변 줄로 연상되는 흡입용 카 ...
“태아성별 알려줘야”헌소제기
시민일보 2005.01.09
현직 변호사가 출산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소를 낸 장본인은 정재웅 변호사(33)로 이달말 2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아빠’. 지난해 3월 결혼한 정 변호사는 지난달 자신의 2세의 성별이 궁금한 나머지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문의했다. 그러나 ...
국내 기업, 해외노무관리‘엉망’
시민일보 2005.01.09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의 법제와 관행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노무·인사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9일 지난해 12월8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청도지역과 필리핀 마닐라지역에 노동부 김종철 서기관을 단장으로 한는 노무관리지원반을 파견, 현지 진출 국내기업을 ...
“믿음주는 경찰상 만들어 달라”
시민일보 2005.01.09
한 경찰서의 서장 2명이 잇따라 불명예 퇴진, 시민단체가 경찰의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경찰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1월24일 부임한 최상명 전 경기 평택경찰서장(제54대)은 같은해 12월초 부하직원들의 인사청탁과 관련,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진정서가 경찰청에 접수돼 조사를 받았다. ...
병의원- 약국간 담합 종합병원·대도시서 성행
시민일보 2005.01.09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가 종합병원과 대도시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 및 경기지역 시민 532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 조사한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환자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특정 약국을 지정 받은 경험 비율은 17.5%에 달했 ...
이기준 부총리 사퇴 환영
시민일보 2005.01.09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8일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자진 사퇴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 부총리의 결단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이날 성명에서 “이 부총리의 그동안의 행적을 볼 때 도덕적으로나 능력 그리고 교육철학에 있어서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육부총리 임명의 철회 ...
주택가에 송전탑 ‘웬말’
시민일보 2005.01.09
경기북부 택지개발지역에 아파트 건축이 늘면서 일부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소음과 악취, 공해 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설치되거나 송전탑과 가까운 곳에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이 나면서 전자파 피해에 따른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파주시 야동 ...
가평군 버스승강장 엉망
시민일보 2005.01.09
경기도 가평군에서 지난 2003년부터 도로변에 설치해놓은 버스승강장이 시공도면과는 다르게 제작돼 부실시공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수년간 공사완료 후 행하는 준공검사가 있었음에도 잘못된 시공부분이 설계변경 없이 진행돼 주민들로부터 특혜의혹과 더불어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9일 가평군과 주민들에 ...
인천 제조업체·건설현장102곳‘안전 불감증’ 여전
시민일보 2005.01.09
인천지역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들의 안전의식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9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2일∼12월11일 인천지역의 제조업체(60곳)와 건설현장(42곳) 등 총 1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합동단속 결과 전체 사업장이 안전관리 법규를 위반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