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규 잘몰라 中서 노조성격‘공회’설립안해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의 법제와 관행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노무·인사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9일 지난해 12월8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청도지역과 필리핀 마닐라지역에 노동부 김종철 서기관을 단장으로 한는 노무관리지원반을 파견, 현지 진출 국내기업을 상대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내기업의 투자건수 세계 1위, 투자금액 세계 2위의 국가인 중국의 경우 최근 중국정부는 초기 외자유치정책인 ‘봐주기식’ 정책을 버리고 중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업만 선별유치하는데다 ‘공회(중국식 노조)’ 설립을 적극 지원하는 등 노동관련 법규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 있는 국내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공회’ 설립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노동권익 침해로 고발당해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노무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공회’는 노조성격을 갖지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특징에 맞도록 바뀐 것으로 노동권익보다 노사공동발전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필리핀의 경우도 투자금액 아시아 국가 중 8위, 투자건수 4위의 국가지만 이 나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관련 법제와 관행 등에 철저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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