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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당좌수표 액수 위조 물품대금 지급 40대구속
시민일보 2005.01.25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지역광고지를 보고 구입한 백지 당좌수표에 액수 등을 기재한 뒤 물품대금으로 제시한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 등)로 홍모(40)씨를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2년 4월 지역 광고지를 통해 ㈜N상사가 발행한 백지당좌수표 5장을 구입한 뒤 이중 1장에 액수 ...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 돈미끼 性관계 20대 입건
시민일보 2005.01.25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은 이모(29·회사원)씨와 상대여성 김모(21·여)씨를 성매매 알선등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의정부시 한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김씨에게 현금 10만원을 주는 ...
건보공단-직장노조‘복무관리지침’갈등
시민일보 2005.01.25
최근 해고자 복직문제, 강동지사 노조원 직위해제 문제 등으로 사회보험노조와 대립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이번에는 복무관리지침 문제로 직장노조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이처럼 공단 사측과 양대 노조가 모두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공단 노사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직장노조 ...
설연휴 국도 10개구간 임시개통
시민일보 2005.01.25
설 연휴 기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현재 공사중인 국도 10개 구간 46.3km가 임시개통되고 철도와 고속버스 등이 증편 운행된다. 또한 2월9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국철·지하철 및 시내버스는 새벽 2시까지 연장운행된다. 정부는 25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대비 정부종 ...
뇌졸중 치료제 5년뒤 나온다
시민일보 2005.01.25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뇌졸중 치료약물이 이르면 오는 2010년께 세계 최초의 뇌졸중 치료제 신약으로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4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뇌졸중 환자 치료에도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약개발을 앞두고 있는 뇌졸중 치료약물은 아주대 의대 곽병주 교수가 개발한 ...
최순영 前신동아회장 징역 7년
시민일보 2005.01.25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25일 재산 해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7년에 추징금 2749억682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
“복지부 약값 상한액 일률적 인하는 부당”
시민일보 2005.01.25
제약회사가 병원에 약을 구입가보다 싼 가격에 공급했더라도 복지부가 상한금액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25일 파마시코리아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복지부가 약값을 인하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
김문원 의정부시장 고발
시민일보 2005.01.25
금신지하차도 건설사업과 관련, ‘금신지하차도 백지화를 위한 공대위(공동대표 목영대 외 7인)’는 25일 오후 3시 김문원 의정부시장과 관련공무원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고발장에서 “금오지구택지개발 설계변경을 통해 수백억에 달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지원한 것은 국가계약법을 ...
기계식 공영주차장 '고철덩어리’ 전락
시민일보 2005.01.24
경기도 부천시(시장 홍건표)가 수십억원을 들여 설치한 기계식공영주차장이 수개월째 운영이 중단되는 등 고철덩어리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비 등 30억9500만원을 들여 상동 재래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원미구 상동 242의13일대 62평 규모에 96대의 주차 공간 등 주변 ...
LG텔레콤에‘40억 과징금’
시민일보 2005.01.24
불법으로 규정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LG텔레콤에 대해 4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내려졌다. 통신위원회는 24일 제111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LG텔레콤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제110차 위원회에서 ...
“향정약품 마약류서 빼달라”
시민일보 2005.01.24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진료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우려해 현재 마약류 관리대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시켜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24일 건의서를 통해 “지난 2000년 1월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이 통합돼 마약과 같은 중독성 물질이 아닌 향정의약품을 마약류의 범주에 포함, ...
“‘체육’빼고‘건강’이 뭐야” 체육계 술렁
시민일보 2005.01.24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설될 체육 전담부서의 명칭을 놓고 체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한국체육학회 등 체육단체 대표자들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체육 전담부서의 명칭을 ‘학교건강정책과’에서 ‘학교체육정책과’로 교체할 것으로 요구했다. 체육단체 대표자들은 이날 기자 ...
軍 진급제 개선에 민간인 첫 참여
시민일보 2005.01.24
군의 진급제도 개선책 마련에 사상 처음으로 민간인이 참여한다. 국방부는 24일 장성진급 비리의혹으로 불거진 군 진급제도 개선을 위해 `진급제도 개선 연구 TF(태스크포스)’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진급제도 개선 연구 TF’(위원장 김희중 예비역 중장)팀을 통해 오는 6월말까지 새로운 진급제도를 마련한 ...
남한강 준설사업 재추진 난항
시민일보 2005.01.24
경기도 건설본부가 여주군 남한강 연안에서 시행중인 준설사업이 홍수 예방대책사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군민들은 골재수급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준설사업 재추진에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주민들에 따르면 도 건설 본부는 지난 2002년부터 남한강 하도 준설사업이 ...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험’
시민일보 2005.01.24
경기도 남양주시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대형주차장과 함께 설치했으나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크게 노출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들의 통학로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설치돼 어린이 사고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나 주차장 진출입로를 폐쇄하거나 다른 곳으로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학 ...
김포 고촌주민 고속화도로 선형변경 요구집회
시민일보 2005.01.24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와 풍곡리 주민 100여명은 24일 김포시청 정문 앞에서 고촌~월곶간 고속화도로 개설시 선형변경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이날 기존 마을을 관통하도록 설계된 도로를 한강변 쪽으로 선형을 변경해 달라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항 주변 먼지·소음공해 심각
시민일보 2005.01.24
인천항 일대 환경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인천항 주변의 비산먼지 농도 및 소음문제 등에 대한 환경실태가 처음으로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인천시 중구의 용역의뢰를 받아 인천발전연구원(인발연)이 추진해온 ‘인천항 및 주변권역 환경개선 방안’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인천항 주변의 비산먼지(미세먼지)가 환경기준을 크게 초과 ...
처방전 이용 러미나 구입복용 美8군 군무원등 3명 ‘쇠고랑’
시민일보 2005.01.24
호흡기 환자를 가장해 의사로부터 발부받은 처방전으로 러미나가 포함된 약품을 구입·복용한 미8군 소속 군무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의정부경찰서는 미8군 소속군무원 손모(41)씨와 택시기사 이모(43)씨 등을 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지간인 손씨 등은 지 ...
자신이 일하는 매장서 상습절도
시민일보 2005.01.24
인천 남동경찰서는 24일 자신이 근무하는 의류매장에서 상습적으로 여성의류 등 물품을 훔쳐온 서모(47·여)씨를 절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할인점에서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4만8000원 상당의 여성의류 상 ...
바닷모래 채취허가 내준 충남 태안郡 상대 옹진郡 ‘해상관할권' 법적소송 검토
시민일보 2005.01.23
인천시 옹진군이 군 ‘관할 해역’에서의 바닷모래 채취허가를 내준 충남 태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23일 인천시 옹진군은 그동안 해역 관할권을 놓고 이견을 보여 온 태안군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통해 해상관할권을 명확히 가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