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사회

Search: 134,765건
공무원낀 토지사기단 적발
시민일보 2005.06.08
경기 고양경찰서는 8일 송모씨(59)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이모씨 등 2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송씨 등은 지난 2001년 2월28일 인천시 남구 숭의동 모 공원 일대 1만9954㎡의 땅(시가 150억원)에 대해 “1974년 일본인 하야시쇼우조우로부터 부친이 이 땅을 매수 ...
강화 채석장 인허가때 금품 전달
시민일보 2005.06.08
인천경찰청 수사2계는 채석장 허가를 받기 위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 등)로 N건설 대표 민 모씨(48)를 불구속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청탁알선 명목으로 민씨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또는 받기로 약속한 전 국무총리 비서관 이 모씨(53)와 전 해병대 소령, 군청 청원경찰 등 5명을 ...
유전의혹 5인방 같은 법정 선다
시민일보 2005.06.08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인수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이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8일 구속 기소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 왕영용 전 철도공사 본부장, 신광순 전 철도재단 이사장, 박상조 전 철도재단 본부장,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의 사건을 병합, ...
소음민원 5년간 급증
시민일보 2005.06.08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아지면서 최근 5년 동안 소음 민원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에서 소음 및 진동 민원은 모두 2만9576건이 접수돼 2003년(2만6126건)에 비해 13%가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5년 전인 2000년 7480건에 비해 4배 ...
하천에 토사 수천톤 불법적치
시민일보 2005.06.08
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된 준용하천에 도로현장에서 반출된 토사 수천톤이 적치돼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하천에 매립된 토사는 지난 2001년 발생한 것으로 5년이나 지났음에도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행정관서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포천시 영중면 주민들에 따르면 영중면 일대에는 ...
오산 철거민 농성 강제 해산
시민일보 2005.06.08
지난 4월 시작된 경기도 오산시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민 농성이 54일 만에 막을 내렸다. 경기도 화성경찰은 8일 오후 1시10분께 철거민들이 농성중인 W빌라 옥상에 경찰 특공대 40여명을 투입,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철거민 30여명을 연행했다. 이날 경찰의 진입과정에서 철거민들은 W빌라 101동과 102동 옥상 ...
학교 보건시설 확충 절실
시민일보 2005.06.08
경기도 의정부·고양·파주시등 북부지역 학교들의 보건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교육청 제2청에 따르면 북부 지역 501곳의 초·중·고교 가운데 308곳 61.5%가 교실 20평보다 작은 규모의 학교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교사도 358곳 70.8%에만 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특히 파 ...
음주운전 장인 처벌 안받게 위증 부탁한 사위 입건
시민일보 2005.06.08
경기도 의정부지검은 음주운전을 한 장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증인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탁한 배 모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하고 거짓 증언을 한 이 모씨(26·여)를 위증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배씨는 지난달 17일 증인으로 소환된 이씨에게 장인 이 모씨(63)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 ...
40대 어구 절도범 검거
시민일보 2005.06.08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강성형)가 40여일의 추적끝에 어구 절도범을 검거했다. 인천해경은 지난 4월12일 인천 중구 항동7가 소재 연안부두 수협공판장 앞 부두에 야적해 놓은 인천선적 A호(153.95톤) 소유의 600여만원 상당의 안강망 어구를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40여일 동안 끈질긴 추적 끝에 이 모씨(41)를 검거 ...
현충일에 웬 음주·가무
시민일보 2005.06.07
나이트 클럽·단란주점등 대부분 영업 ‘눈총’ 호국보훈의 날 현충일을 맞았지만 몰지각한 경기북부 일부 업소에서 네온간판을 훤히 켜놓고 손님들에게 가무와 술을 팔아 주위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더구나 다수 유흥업소들이 현충일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휴무로 정하고 가무행위를 중지키로 했으나 관할 관청 ...
국적포기자 1077명 고시
시민일보 2005.06.07
법무부는 7일 개정 국적법 발효를 앞두고 지난달 6일부터 23일까지 우리 나라 국적을 포기한 2032명 중 1077명의 명단을 1차로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국적포기자 명단의 경우 국적 포기자의 인적사항과 본적, 주소, 호주 성명 등에 대해서는 게재했지만, 호주의 인적사항과 직업의 경우 사생활 침해 ...
“인천서창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취소하라”
시민일보 2005.06.07
정부가 대규모 국민임대단지 건설을 추진 중인 인천 서창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건교부와 주민, 환경단체 간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7일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을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는 인천환경운동연합 외에도 이 모씨 등 서창2지구내 토지, 주택 ...
김형철 공무원노조 정치위원장
시민일보 2005.06.07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7일 17대 선거에 앞서 민주노동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선거법 위반) 불법 파업을 주도한(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철(44) 전국공무원노조 정치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1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한국노총 이남순위원장 기소
시민일보 2005.06.07
한국노총 복지센터 비리 의혹 수사가 일단락 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7일 이남순 전 위원장과 권원표 전 부위원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과정에서 시공사인 벽산건설 하청 및 설계업체로부터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 ...
업무추진비 공개거부 담합의혹
시민일보 2005.06.07
인천지역의 각 군·구청이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개 군·구 가운데 8개 기관이 지난달 20일경 일제히 ‘직접방문을 통해 열람 공개한다’고 통보해 담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7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인 ...
완충녹지 진입로로 쓰여 훼손
시민일보 2005.06.07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완충녹지가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나날이 훼손되고 있다. 더욱이 완충녹지 뒷편, 주거용지에 세워진 건축물 입주자들이 신축 당초부터 도로변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출입문을 도로변으로 내는 등 허가도면과 다르게 축조하고 있으나 단속이 전무해 날이 갈수록 훼손의 범위가 넓어질 ...
사기 도박용 렌즈카드 제조
시민일보 2005.06.07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사기 도박용 렌즈카드를 제조·판매한 이 모씨(45)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 모씨(41)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전국 공급책 장 모씨(51)를 사기도박 혐의로 쫓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 4월22일부터 최근까지 남양주시 평내동 이씨의 ...
대포폰 수천대 판매 3명 영장
시민일보 2005.06.07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7일 노숙자 명의로 유령법인체를 설립해 속칭 `대포폰’ 1천700여대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박모씨(41·서울 송파구 방이동)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월 말부터 최근까지 노숙자 김모씨(40)의 등의 명의로 유령법인 4개를 설립, 법인 명의로 휴 ...
환경오염배출시설 허가청탁 돈챙긴 前 도청공무원 구속
시민일보 2005.06.07
경기도 의정부지검 수사과는 7일 관할청으로부터 환경오염배출시설 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탁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전 경기도 공무원 유 모씨(48)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 2003년 7월11일 오후 1시께 의정부시 가능동 자신이 운영하는 N환경 사무실에서 양 모씨(73)로부터 관할 ...
지하철 4호선 또 운행중단
시민일보 2005.06.06
지하철 4호선 일부구간에 전력공급이 끊겨 2시간30여분 동안 열차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6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 군포시 금정역사에 매설돼 있던 전차선(전력 공급 케이블)이 파손돼 상행선 대공원역∼금정역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지하철 탑승을 기다리던 수백여명의 시민들이 항의하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