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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범, 간첩 규정 국가가 배상해야”
시민일보 2005.08.04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정철민 판사는 3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이석기씨(43)가 “국군기무사가 나를 ‘간첩’으로 규정해 국회의원에게 보고했고,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
국세청, 세금 393억 못거둬
시민일보 2005.08.04
국세청이 최근 1년간 주식평가 및 과세자료의 부적절한 처리 등으로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3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 말까지 행정상 실수 등으로 모두 393억3500여만원의 세금을 걷지 못했다. 감사 ...
‘성기노출’ 2명 구속영장
시민일보 2005.08.04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MBC 음악캠프 생방송 도중 성기를 노출시킨 인디밴드 ‘카우치’ 멤버 신모씨(27)와 오모씨(20)에 대해 공연음란 및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카우치 멤버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던 럭스 리더 원모씨(25)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공연전에 생방송 ...
분수대에 병균‘우글우글’
시민일보 2005.08.03
경기도 의정부시가 의정부예술의 전당 앞 광장에 주민 휴식을 위한 분수대를 설치해 놓고도 물 교환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분수대를 가동한 이후 현재까지 수질검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중이염 등 여름철 각종 질병 발생마저 우려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초 ...
구리시립예술단 창단 갈등
시민일보 2005.08.03
경기도 구리시가 추진 중인 시립예술단 창단과 관련, 시의회, 문화예술계, 예술인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음악단체의 원활한 공연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 ...
부동산 투기자 1명당 세금 6천만원 떼먹어
시민일보 2005.08.03
부동산 투기혐의자 1명당 평균 60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강남·분당·용인 등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부동산 투기혐의자 270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조사를 끝낸 966명에 대해 탈루세금 574억원을 추징하고, 이 가운데 35명은 검찰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
무능력 교사 조건부 퇴출
시민일보 2005.08.03
지도능력이 부족한 교사에게 직무연수의 기회를 주고 이후에도 능력이 향상되지 않을 경우 교단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3일 7개 NGO대표와의 면담에서 “지도능력이 부족한 교사에 대해서는 연수 등을 통해 충분한 능력향상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래도 능력 향상이 안 될 경우에는 부적격 교사로 조치 ...
개인파산 신청 ‘사상최대’로 심각
시민일보 2005.08.03
올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작년 전체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9월 말 도입된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올 중반에 접어들어 월별 접수 건수가 4000건을 돌파해 일반 가계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3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 ...
태풍 ‘맛사’ 북상중
시민일보 2005.08.03
제9호 태풍 ‘맛사(MATSA)’가 북상중인 가운데, 6~7일께 남해, 서해 먼바다가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맛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께 괌 서쪽 약 1850㎞ 부근 해상에서 발생, 3일 낮 12시 현재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약 900㎞ 부근 해상에서 매시 14㎞의 속도로 북서진 중이다. 이 태풍은 ...
인천 장애인 교육권연대 교육청앞 삭발식
시민일보 2005.08.03
【속보】 인천시 교육청 교육감실을 점거, 9일째 농성을 벌이고(본보 8월3일자 18면 보도)있는 인천 장애인 교육권연대 회원들이 3일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요구하는 삭발식을 가졌다. 인천시 교육청 현관 앞에서 실시된 이날 삭발식에는 인천 통합교육부모회 김태환 회장과 소은미 총무부장, 김병기 전교조 특수교육위원장, 김영 ...
표류 고무보트 조난자 5명 구조
시민일보 2005.08.03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강성형)는 2일 오전 11시35분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인 고무보트(0.5톤, 30마력) 레저객인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씨(52세) 등 일행 5명을 구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장씨 일행은 회사동료간으로 휴가를 맞아 부부 2가족이 함께 바다 낚시를 하기 위해서 2일 오전 8시30분경 영흥면 진두 ...
삼성불법정치자금 진상규명하라
시민일보 2005.08.02
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삼성불법정치자금 진상규명 및 특별검사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최규엽 위원장과 당원들이 특검 실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저가 수주戰’에 부실우려
시민일보 2005.08.02
1가구당 비용부담 4000~1만여원으로 ‘들쭉날쭉’ 올해부터 정부가 소방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소방종합정밀점검이 비용 부담으로 인한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시행 초기부터 겉돌고 있다. 특히 안전점검에 대한 외부 용역을 따내려는 관련 업체들의 `저가 수주전’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부실 점검 가 ...
에너지절약 시민의식 실종
시민일보 2005.08.02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으면서 자가용 차량의 운행율이 크게 증가, 국가 및 지자체의 총체적인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인천지역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고유가가 지속되고 연일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면서 냉방용 가전사용 급증은 물론 한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
오늘 전국 빗줄기 세진다
시민일보 2005.08.02
2일 밤부터 또다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돼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2일 “낮에는 기압골의 영향과 대기불안정으로 비가 내리겠으며 밤부터는 비구름대가 발달해 비가 강해지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2일 밤부터는 서울·경기도, 강원도 영서, 충청도, 전라북도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겠으며, 이 ...
내년부터 ‘프리랜서 의사’ 나온다
시민일보 2005.08.02
내년부터 의사들도 자신들이 소속된 병원 이외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의사도 자국민에 한해 국내에서 진료가 허용된다. 정부는 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
동해 총기탈취범 검거 ‘올인’
시민일보 2005.08.02
지난달 20일 발생한 동해안 초소 총기탈취 사건 수사가 14일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는 가운데 합동수사본부는 현상금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유도를 위해 당초 1000만원이었던 현상금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피탈물품과 용의자의 몽타주가 ...
고입·고졸 검정고시 오늘 119곳서 실시
시민일보 2005.08.02
2005년도 제2회 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가 3일 전국 119개 고사장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시행된다. 고입검정고시는 필수 5과목, 선택 1과목으로 모두 6과목, 고졸검정고시는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으로 모두 8과목을 치르게 된다. 올해 제2회 고입·고졸검정고시에는 모두 3만4842명이 지원했으며 시 ...
팔당호에 불법음식점 기승
시민일보 2005.08.02
경기도 광주시 관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무허가 음식점들의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팔당호변인 광주시 남종면 곳곳에는 불법 음식점 영업이 성행,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일부 음식점들은 개발제한구역내 농지를 무단점 ...
장애인 전용주차장‘말뿐’
시민일보 2005.08.02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토록 한 ‘장애인 노상주차장 설치규정’이 일선 군·구청의 지나친 ‘소극주의 행정’으로 현실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2일 인천지역 자치단체와 장애인 단체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이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과 공터 등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제외한 일반도로 및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