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국세청이 최근 1년간 주식평가 및 과세자료의 부적절한 처리 등으로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3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 말까지 행정상 실수 등으로 모두 393억3500여만원의 세금을 걷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세청에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제대로 걷어 들이지 못한 세금 전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보전토록 시정 조치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과 산하 4개 세무서는 물납된 비상장주식을 정상적인 가치보다 낮게 평가해 상속세 등 76억 6000여만원을 부족하게 징수했다.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에 의해 결정된 공매가’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감사원은 이 가격이 특수관계자간 담합입찰 등을 통해 결정돼 정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국세청은 또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A씨 등 5명이 비상장주식 25만4725주를 증여받은 것과 관련해 증여재산 가액을 잘못 평가함으로써 11억6000여만원의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로사업자들이 120억원대의 수입 누락을 했으나 금융결제원에서 받는 과세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부가세와 소득세 21억9000여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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