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만3931건 접수 올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작년 전체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9월 말 도입된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올 중반에 접어들어 월별 접수 건수가 4000건을 돌파해 일반 가계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3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만3931건으로, 작년 전체 기간의 1만2317건을 앞질렀다.

달별로 보면 올 1월 1906건, 2월 1751건을 기록했으나 3월 2423건, 4월 2372건, 5월 2636건, 6월 2843건으로 4개월 연속 월 2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추세대로라면 올 전체 신청 건수는 3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개인 파산신청 건수는 2003년 3856건에 불과했으나 작년 하반기 개인회생제 시행 등으로 법원의 채무자 구제 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급증하기 시작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911건으로 정점에 올랐던 전국 법원 개인회생제도 접수 건수는 올 1월 3084건, 2월 2488건으로 줄었으나 3월과 4월에 3755건, 3772건으로 증가하고 5월에는 4004건, 6월에는 4135건으로 월별 4000명대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이 인용된 건수도 올 4월까지는 2000건 이하 수준에서 머물다 5월 2171건, 6월 3229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경기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중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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