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시행 ‘아파트 소방종합 정밀점검’ 1가구당 비용부담 4000~1만여원으로 ‘들쭉날쭉’


올해부터 정부가 소방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소방종합정밀점검이 비용 부담으로 인한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시행 초기부터 겉돌고 있다.

특히 안전점검에 대한 외부 용역을 따내려는 관련 업체들의 `저가 수주전’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부실 점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일 경기도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일선 소방서에 따르면 의정부관할 지역 소방종합정밀점검 시행 대상 200곳 가운데 정밀점검을 실시한 단지는 50여 곳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전체 점검 대상 가운데 25% 수준으로 정책 시행에 대한 홍보부족과 함께 용역 비용 부담에 따른 주민들의 반감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의정부시 용현동 모 아파트의 경우 소방종합정밀점검 비용 부담에 따른 부당성을 담은 민원 제기를 관할 소방서에 준비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점검 비용을 둘러싼 구체적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등 점검 비용에 대한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업체들의 가격 경쟁을 부추킴으로써 자칫 질 낮은 점검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의정부 지역이 1곳, 인근 서울이 30여곳, 고양 2곳 등 소방정밀점검을 시행하는 33여곳 업체마다 가격과 시행방법이 다른 것으로 A업체의 경우 1가구당 9000~1만여원 상당의 비용을 책정한 반면 B업체의 경우 1가구당 6000~7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동일 항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도 업체에 따라 최고 4000~50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 일부 업체의 경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점검 대상인 가구 수를 줄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현행법상 아파트 등은 주민들이 모두 사용하는 공용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점검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지만 가구별 점검은 `모두 점검하되 부득이한 경우(부재시)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모 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이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면서 정밀점검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소방점검의 목적이 시설 안정성 확인차원이므로 가격보다는 위탁 소방관리사의 경력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방서 관계자는 “비용상의 문제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해 해당 아파트에 견적서를 제출, 경쟁 입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소방서에서는 이들 업체의 보고서를 접수한 뒤 기본 점검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을 올해부터 아파트측이 전문소방시설관리업체에 위탁 점검을 받도록 규정했으며 연면적 5000㎡ 이상, 16층 이상인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등은 모두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소방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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