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66명에 574억 추징 부동산 투기혐의자 1명당 평균 60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강남·분당·용인 등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부동산 투기혐의자 270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조사를 끝낸 966명에 대해 탈루세금 574억원을 추징하고, 이 가운데 35명은 검찰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 김은호 조사2과장은 “아파트 가격이 오른 추세로 본다면 추징세액 규모가 작은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투기혐의자들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제외하고 양도차익을 줄인 부분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추징한 것이기 때문에 규모만 두고 단순히 비교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대표적인 투기조장 세력으로 지목한 기획부동산업체 95곳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실사업주 확인이 어려운 15곳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부동산투기사범합동수사부’에 수사를 외뢰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용산시티파크 분양권 전매 266건 가운데 양도세 신고시 프리미엄을 시세보다 적게 신고한 세금탈루혐의자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 벌여 조사를 완료한 39명에 대해 13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용산시티파크 55평형을 분양 받아 양도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 8000만원을 과소 신고해 양도세 4400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도 용산시티파크 44평형을 분양 받아 양도할 때 실지계약서상에 올라 있는 프리미엄에서 2600만원을 줄여서 신고, 14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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