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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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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6척 잇달아 나포
시민일보 2005.10.13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강성형)는 지난 11일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 3척을 나포한데 이어 12일 또다시 3척을 나포, 이틀새 6척을 나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해경 502함은 지난 12일 오전 7시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11.3마일 해상에서 대청도 특공대와 편대 구성, 해군 PCC초계함 ...
신분증 전문 위조단 적발
시민일보 2005.10.13
지명수배 사실을 은폐하려는 사람과 대기업 승진시험 대리응시를 위해 신분증 위조를 부탁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신분증을 위조해 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일 중국 위조단과 짜고 신분증을 위조한 오모씨(26)와 이를 판매한 장모씨(32)를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신 ...
무자격 불법 안마 ‘차단’
시민일보 2005.10.13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덤프연대 총파업 돌입
시민일보 2005.10.13
민주노총 산하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가 유류보조금 직접 지원,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강력 처벌, 노동 3권 인정 등을 요구하며, 13일 0시를 기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덤프연대가 주도하는 이날 여의도집회 참석을 위해 도로에 나선 덤프 트럭들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는 경찰과 노조원들간 마찰이 전국 도로 곳 ...
청소년들에 무방비 노출
시민일보 2005.10.13
‘동생 내*** ** 쑥’, ‘누나랑 목욕하다 ...’, ‘아내친구 **에 ****’, ‘**봐도 누나 ** 빨아’ 낯뜨거운 이 제목들만 보면 언뜻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음란퇴폐 야설(야한 소설)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이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정식 서비스하는 성인소설의 제목들이라면? 국무총리 청소년위원 ...
“수혈로 에이즈 걸려도 적십사·병원 책임없다”
시민일보 2005.10.13
수혈을 받은 환자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렸더라도 헌혈과정의 주의의무를 다한 대한적십자사와 병원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혈을 통한 에이즈 감염 등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신수길 부 ...
“손 이용한 유사성행위는 유죄”
시민일보 2005.10.13
손을 이용해 성적 만족을 얻게 하는 행위도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므로 속칭 ‘대딸방’ 영업을 처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내려지는 가운데 열린 첫 항소심에서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 ...
용산구 주민 5명 불법시위 확성기 사용금지 가처분
시민일보 2005.10.13
서울 용산구는 13일 구청 정문 앞에서 용산동5가 세입자 5명이 확성기 등을 사용한 소란스러운 시위에 대해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7월14일부터 세입자 5명의 확성기 소음으로 업무수행 중인 직원들뿐만 아니라 민원인과 인근 주민들까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용산공원남측 도시환경정비 ...
APEC대비 테러훈련 오늘 사당역서 실시
시민일보 2005.10.13
서울시 지하철공사(사장 강경호)는 14일 제348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오후 2시부터 ‘APEC행사 대비 지하철 폭탄 및 독가스 테러 대비 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은 지하철 폭탄 및 독가스 테러 발생 상황을 연출, 역사 자체 대책반의 초동 조치, 관할 방배경찰서 테러타격대의 용의자 검거, 서 ...
“통학권 안전대책 세워라”
시민일보 2005.10.12
경기 의정부시 녹양초등학교 학부모회 등 시민단체, 주민 150여명은 12일 정오 녹양동 일대에서 가두행진을 벌이며 “통학권 안전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행진에서 “지난 4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녹양동사무소 앞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졌다”며 “시와 경찰은 ...
“영등포역 KTX 정차 추진 철회하라”
시민일보 2005.10.12
경기도 광명역활성화범시민대책위원회와 광명시민 등 1000여명이 12일 한국철도공사 정문을 점거 영등포역 정차반대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대는 철도공사 정문에서 연좌시위를 벌리며 “이 철 사장은 영등포역 정차음모를 즉각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한 피켓 시위를 벌렸다. 백재현 광명시장을 비롯한 백남 ...
조류독감에 양계농가 울상
시민일보 2005.10.12
조류독감의 여파로 닭고기 소비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폭락해 경기북부 지역 양계농가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북부 일선 시·군은 최근 러시아와 몽골 등지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1일 도청 제2청사에서 고양, 포천 등 9개 시·군 관계자와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활동 강화 등 예방대책을 ...
카드등 절도 30대 긴급체포
시민일보 2005.10.12
인천 부평경찰서는 12일 유치원에서 신용카드 등을 훔친 김 모씨(35)를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8월13일 오후 6시께 부평동 한 유치원에서 사무실 책상위에 있는 현금 10만원,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다. 인천=문찬식 박상도 기자[email protected]
40대 돌팔이 치과의사 구속기소
시민일보 2005.10.12
의정부지검 형사4부 송연규 검사는 12일 의사면허 없이 치과치료를 해주고 돈을 받은 김 모씨(47)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중순께 의정부시 신곡동 박 모씨의 집에서 박씨의 치아 16개에 보철을 해주고 25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5명에게 무면 ...
단축마라톤, 힘찬 출발!
시민일보 2005.10.12
12일 오후 경기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9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 단축마라톤’에 나온 휠체어를 탄 한 참가자가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뉴시스
“도청사건 수사 일괄 발표”
시민일보 2005.10.12
김종빈 검찰총장은 12일 불법 도청사건 수사와 관련, YS 및 DJ시절의 도청 의혹, 삼성 X파일 사건을 일괄적으로 묶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단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
수도권 공공택지 특혜분양 건설사들 3조6천억 폭리
시민일보 2005.10.12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초까지 공급된 수도권 공공택지의 57%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되고, 수의계약받은 택지에서 건설사들이 3조6000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12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교부가 강제수용한 농민토지를 건설사들에 나눠주고, 수의계약받은 건설업체들은 분양가를 원가에 ...
지능형 보험사기 극성
시민일보 2005.10.12
‘설탕물 마셔 당뇨수치 높이고, 침으로 실명시켜 보험금 타내고…’ 최근 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자해, 사람세탁 등 그 방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모 전문지 기자인 이 모씨(43) 등은 지난 2001년 1월∼2004년 3월 특정질병 진단을 작의적으로 유도, 보험사로부터 8억원 ...
‘성공 조건 인맥’ 네티즌 37%
시민일보 2005.10.12
네티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인맥’을 꼽았다. 엠파스(대표 박석봉)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9643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에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 가운데 37%가 ‘학연과 지연 등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부모의 ...
국세청등 6곳 특정감사
시민일보 2005.10.12
감사원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를 포함한 6개 지방청, 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세심판원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오늘(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실시되며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제4과 소속 직원 등 19명이 투입됐다. 감사원은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