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기자회견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초까지 공급된 수도권 공공택지의 57%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되고, 수의계약받은 택지에서 건설사들이 3조6000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12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교부가 강제수용한 농민토지를 건설사들에 나눠주고, 수의계약받은 건설업체들은 분양가를 원가에 비해 높게 책정하거나 택지를 전매, 3조6519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00년 이후 죽전신도시에서부터 수의계약이 확대됐다며, 죽전, 동탄, 파주, 판교 등의 토지들을 강제수용한 건교부가 건설업체들에게 특혜로 나눠줘, 시민피해 뿐만아니라 집값 폭등의 원인을 야기시켰다고 강조했다.

박완기 시민감시국장은 “건설업체들은 원가대비 아파트 분양평당 203만원, 33평 아파트 기준으로 분양가를 6700만원이나 높게 책정해 아파트값의 거품을 유지하고 높은 분양가로 집값 폭등을 야기시켰다” 말했다.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도 “아파트값 상승 주요 원인이 수의계약”이라며, “건교부가 수의계약 특혜가 드러날까봐, 예전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꺼렸다” 주장했다.

지난해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국회국감에서 2000년 이후 공공택지의 주택지 104만평(38%)이 웃돈을 받고 전매됐으며, 화성동탄지구에서는 소형건설업체가 대기업 건설업체에 420억원의 웃돈을 받고 전매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공택지의 웃돈얹은 전매행위가 사실로 입증’되기도 했다.

경실련은 수도권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지 특혜분양 실태를 조사한 결과, 택지를 특혜분양받은 70개 건설업체들은 불법전매 및 분양을 통해 업체당 평균 5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겼으며, 비자금 조성이나 뇌물수수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추가로 자행됐는지 국정조사를 개최, 사정당국의 전면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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