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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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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지역에 '부동산중개 카르텔' … 비회원 공동중개 제한
이대우 기자 2026.04.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단체 회장 A씨와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지난 3월26일자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
소환장 못받은 상태서 징역형
최성일 기자 2026.04.05
[청주=최성일 기자]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사기 혐의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22년 2월 ...
클럽·유흥가 마약 유통 사전차단
문민호 기자 2026.04.0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최근 서울 강남권과 용산 일대 유흥가에서 국무조정실 마약대응팀과 경찰이 합동으로 마약류 단속을 실시했다.5일 국무조정실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관할 구청·소방 당국 등은 지난 3일 밤 서울 강남권과 용산 이태원 일대 클럽과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아울러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
'합판속 심지박기'로 24억 국산담배 밀수
최성일 기자 2026.04.05
[부산=최성일 기자] 합판 내부에 담배를 숨기는 이른바 '심지박기'수법으로 수출된 담배를 국내로 밀수입한 형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형인 50대 박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억5천만원을 선고했 ...
KB증권 前대표 '라인펀드 사태' 징계 취소
박소진 기자 2026.04.0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내린 증권사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라임사태는 2019년 ...
軍헬기 산불진화 중 실수로 DMZ 진입 …유엔사와 조사
조영환 기자 2026.04.05
[연천=조영환 기자] 우리 군 헬기가 접경지역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다가 실수로 비무장지대(DMZ) 내부까지 진입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3월 23일 경기 연천 최전방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육군 소속 수리온 헬기 1대를 투입했다.해당 헬기는 당초 DMZ 내부 ...
'김건희 봐주기 의혹' 서울중앙지검·대검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6.04.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등 '봐주기'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강제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한 '디올백 의혹' 관 ...
8년간 중대재해사고 6032건
문민호 기자 2026.04.0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중대재해 고위험요인(SIF) 분석 정보를 최신화해 산업안전포털과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공개자료에는 2016∼2023년 사이 발생한 6032건의 중대재해 사례에 대해 재해 건별로 업종, 재해 개요, 고위험요인, 기인물, 위험성 ...
감기약 먹어도 약물운전 처벌?
박소진 기자 2026.04.0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2일부터 강화된 '약물운전'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클럽ㆍ유흥가와 대형병원 인근을 중심으로 2개월간 첫 특별 단속에 나섰다.약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 단속처럼 주행 중인 차량을 일괄 정차시키는 방식이 아닌, 약물운전 의심 신고나 교통사고 발생 등 특정 상황에서만 진행된다.또한 음주운전 단속 ...
오물·욕설등 '보복 대행' 총책등 3명 검거
박소진 기자 2026.04.0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경찰이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욕설이 담긴 낙서를 하는 등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들을 검거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위장취업 상담사' 40대 남성 A씨와 그의 ...
서울 아파트 46% '스프링클러 미설치' 화재사각지대
여영준 기자 2026.04.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 중 절반 가량이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2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립ㆍ다세대를 제외한 아파트 및 주상복합 4067단지 중 46.1%(1874단지)에 스프링클러가 설 ...
무면허 사고후 '운전자 바꿔치기'
이대우 기자 2026.04.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교통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남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운전자를 바꿔치기) 등으로 남성 운전자 A씨와 여성 지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이들은 2025년 9월 2일 낮 12시쯤 경북 안동시 임하면 간이터 ...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여영준 기자 2026.04.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대마·양귀비 밀경작 증가세
이대우 기자 2026.04.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해양경찰청은 오는 7월까지 4개월간 대마·양귀비 재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해경청에 따르면 양귀비 밀경작 적발 건수는 2021년 168건, 2022년 211건, 2023년 319건, 2024년 459건, 2025년 627건 등 매년 늘고 있다.대마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연간 1 ...
출소 후 또 절도 '동종전과 8범'
이대우 기자 2026.04.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절도죄로 여덟 번이나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앞서 1심은 A씨가 ...
영어유치원 규제… 3세 이상 1日 3시간 넘으면 불법
박소진 기자 2026.04.0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교육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지식주입형 학습을 전면 금지하고, 만 3세 이상에게는 하루 3시간을 넘는 주입식 교습을 금지하기로 했다.1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영유아 ...
생수 물량 부풀려 섬 운송보조금 부정수급
문찬식 기자 2026.04.01
[인천=문찬식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섬 생활필수품 해상 운반비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유통업체 대표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백령도 유통업체 대표 60대 A씨와 다른 업체 대표 50대 B씨를 불구속 입건 ...
위판장 안거치고 민물장어 20억어치 유통
정찬남 기자 2026.04.01
[광주=정찬남 기자] 수산물 유통 질서를 어기고 민물장어를 산지 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판매한 양식업자 부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부자(父子)에게 각각 7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
국제우편 마약 밀반입 원천봉쇄 모든 우편물 전수검사 체제 도입
여영준 기자 2026.04.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실상 모든 우편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 검사 체계가 도입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은 내륙 물류 거점에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본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공항·항만에서 1차 검사를 거친 국제우편물을 내륙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
취업 미신고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시 최대 5배 환수
문민호 기자 2026.04.0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다양한 정책자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와 점검에 나선다.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1일 발표했다.이번 기본계획은 이달부터 오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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