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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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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 정부시스템 87개··· 복구율 10%대
박소진 기자 2025.09.3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장애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복구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0일 오전 10시 기준, 전체 647개 중단 시스템 가운데 87개(13.4%)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이 중 1등급 업무 시스템 ...
건보징수금 체납자 명단 공개
이대우 기자 2025.09.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58명의 인적 사항을 30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체납자 공개는 2020년 관련법 시행 이후 올해가 세 번째다.공단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서 얻은 부당이득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요양기관(개 ...
채팅앱서 만난 여중생 유인
문찬식 기자 2025.09.30
[김포=문찬식 기자] 온라인 채팅앱에서 알게 된 중학생을 성 매수 목적으로 유인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매수 유인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30분경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차량에 중학 ...
권익위, 국토부 산하기관장 적발
박소진 기자 2025.09.3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3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 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채용비리와 예산 유용 등의 혐의로 적발해 국토부와 경찰청에 관련 내용을 이첩했다.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기관장 A씨는 지난 2024년 경력직 간부 채용 과정에서 자격과 경력이 미달되는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
지자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최대 2.2배 격차
여영준 기자 2025.09.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정위탁 아동에게 지급되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이 지자체별로 최대 2.2배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에 대한 정부 권고를 충족해 지급하고 있는 지자 ...
'국정자원 화재' 리튬전지 전담요원 투입··· 조사 속도
이대우 기자 2025.09.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리튬전지 전담 수사관을 투입하는 등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청 형사과장과 팀장 등 20명가량이 전담해 수사 중이며, 서울청 소속 리튬전지 전담 과학수사요원 3명도 추 ...
치매 판정 받는 운전자 95%
여영준 기자 2025.09.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4년 치매 판정으로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10명 중 9명이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치매 판정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1235명 중 63.1%(779명)는 '운전 ...
수원등 경기 남부서 200억대 전세사기
임종인 기자 2025.09.29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ㆍ용인ㆍ화성 일대에서 153명에게 전세보증금 20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임대인이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수원영통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60대)를 지난 22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A씨의 아내 B씨(50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에 ...
추석연휴 3218만명 대이동··· 국민 10명 중 4명 '국내·외 여행'
문민호 기자 2025.09.2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 기간에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218만명이 이동할 것 ...
파견·하도급 근로자수 3년만에 최저
이대우 기자 2025.09.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건설 경기 불황으로 파견·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가 3년 만에 1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소속 외 근로자는 다른 업체에 소속돼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파견, 하도급, 용역 등 근로자를 가리킨다.고용노동부는 29일 '2025년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발표했다.고용형태공시제는 기업이 자율적으 ...
'KT·롯데카드 해킹' 수사 본격화
박소진 기자 2025.09.2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KT와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해킹 사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29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KT 서버침해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KT가 보관 중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해킹 경위와 ...
헌대 "스토킹범 서면경고 잠정조치 규정 합헌"
문민호 기자 2025.09.2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잠정조치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청구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
'압출자 끼임' 근로자 사망 사고… 제조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임종인 기자 2025.09.28
[수원=임종인 기자] 압출기 정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60대 플라스틱 제조업 공장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A씨 ...
추석 연휴 가정폭력등 급증··· 우범자 전수 관찰
이대우 기자 2025.09.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관계성 범죄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 기간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경찰청은 29일부터 오는 10월12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를 대비한 '종합치안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먼저 고위험 관계성 범죄 재범 우려자 거주지를 비롯해 지역축제 행사장, 금융기관, 주택 ...
'760억 전세사기 수원 일가족' 주범 징역 15년 확정
여영준 기자 2025.09.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760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선고한 원심판결인 징역 15년을 확정했다.형법상 사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5년6개월
문민호 기자 2025.09.2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또한 같은 ...
작년 자살사망 1만 4872명··· 13년만에 최다
이대우 기자 2025.09.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024년 자살률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25일 "2024년 자살률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지난 12일 발표한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비롯해
불법 수제담배 판매한 회사원
정찬남 기자 2025.09.25
[광주=정찬남 기자] 담배를 제조해 판매한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3억7450여만원의 추징도 내려졌다.회사원인 A씨는 광주에 제조 설비를 ...
힘들다며 제품값 올려놓고 탈세 외식기업등 55곳 세무조사 착수
박소진 기자 2025.09.2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원자잿값과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린 식품ㆍ외식 기업들이 실제로는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가공식품 제조ㆍ판매 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경조사업체 등 55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 ...
'KT 소액결제' 중국인 피의자 2명 송치
임종인 기자 2025.09.25
[수원=임종인 기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 25일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중국동포 A씨(48)를 이날 구속 송치했다.아울러 경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동포 B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