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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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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망·실종 '청보호 사고'
정찬남 기자 2025.10.16
[광주=정찬남 기자] 선원 9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청보호 전복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선박 증축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선주가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어선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원심인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 ...
"월급 줄게" 노인 꾀어 대포통장 개설
이대우 기자 2025.10.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월급 형태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고령층을 모집해 대포통장을 만들고 유령법인을 세워 범죄수익 1천여억원을 세탁한 일당이 붙잡혔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총책과 유령법인 대표 등 31명을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총책 등 범죄 가담정도 ...
심야 장시간 업무 항공사·제조업 기획감독
문민호 기자 2025.10.1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교대제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사용해 심야 장시간 업무가 잦은 제조업체와 항공사 등 5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개월간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앞서 노동부는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위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했다. 그 결과, 교대 근무가 일상인 항공 ...
위해 시도 없는데 뒷수갑··· "인권 침해"
문민호 기자 2025.10.1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신체 위해나 도주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A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행범 체포 시 뒷수갑 사용 기준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 ...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급파 ···63명 송환 논의
박소진 기자 2025.10.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잇따르고 있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취업사기·납치·감금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5일 현지로 합동 대응팀을 급파한다.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대응팀이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한다.이번 대응팀에는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당국자 ...
초코파이 먹었다가 '절도 재판'
박소진 기자 2025.10.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050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를 먹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전주지검은 오는 27일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구형 및 공판 과정에서의 검찰 역할과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검찰 시민위원 ...
"입주 지연 오피스텔, 계약금 반환해야"
정찬남 기자 2025.10.15
[광주=정찬남 기자] 입주 일정을 제때 지키지 못한 오피스텔 사업자가 분양 계약금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5단독 김춘화 부장판사는 A씨가 오피스텔 분양 사업자인 B 업체를 상대로 낸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B업체가 계약금 1273만원 전 ...
보이스피싱 24시간 신고 접수·차단··· 통합대응단 출범
이대우 기자 2025.10.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15일 공식 출범했다.통합대응단이 둥지를 튼 서울 KT 광화문빌딩에는 경찰청·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전문 인력이 함께 근무한다. 통합대응단은 신고대 ...
檢, 부모·형 흉기살해 30대 사형 구형
문찬식 기자 2025.10.15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에서 가족 모두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아울러 검찰은 A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
인천서도 캄보디아 실종신고 4건··· 범죄 연관성 수사
문찬식 기자 2025.10.14
[인천=문찬식 기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캄보디아에 간 가족을 찾는 실종 신고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경찰청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캄보디아로 출국한 자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 4건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인천 지역에서 접수된 캄보디아 실종 신고 ...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12년
문민호 기자 2025.10.1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씨(6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 ...
온실가스 많이 내뿜는 배출기업 배출허용량 ↓
박소진 기자 2025.10.1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오는 206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이 이전보다 16% 줄어든다.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의 배출 허용 총량을 25억3729만여t으로 ...
피의자 변호인도 사법포털 수사서류 열람
여영준 기자 2025.10.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피의자의 변호인도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수사 관련 서류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경찰은 14일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형사사법포털은 사건 진행 정보, 온라인 민원 처리 등 형사사법기관의 각종 형사사법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 ...
양봉업자 살해·암매장 70대 징역 25년
박소진 기자 2025.10.1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설 연휴에 지인인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 남성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4)는 지난 1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씨 ...
동기민원 편의 제공하고 뒷돈
정찬남 기자 2025.10.14
[광주=정찬남 기자] 등기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을 받아 챙긴 법원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광주지법 산하 지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 중인 A씨는 등기 업무를 담당했던 2021년 한 민원인으로부터 편의를 대가로 ...
끊이지 않는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여영준 기자 2025.10.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6월)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 총 774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2025년 6월) 공익직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분석한 ...
'코로나백신 암 유발' 논문 발표
문민호 기자 2025.10.1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코로나19 백신이 암을 유발한다'는 국내 의료진의 연구 결과에 질병관리청은 13일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질병청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암 발병 기전을 규명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접종 후 1년간 관찰한 연구 결과로는 백신 접종으
경찰 "캄보디아 한인 사망자 전수검사 검토"
이대우 기자 2025.10.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대응 강화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학생 사건처럼 사망 사례가 경찰에 접수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사망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 ...
캄보디아 韓 대학생 고문사망 이어 30대男 납치 신고
이대우 기자 2025.10.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캄보디아에서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이 사망한 가운데 상주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남성도 해외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1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19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A(30대)씨와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 신고가 지난 8월22 ...
"국정자원 8전산실 전력 공급 재개"
여영준 기자 2025.10.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 "8전산실 전기 공급이 재개된 만큼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며 "정부는 신속하고 성공적인 복구를 위해 앞으로 안전, 보안, 신뢰의 3대 원칙 아래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