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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 상당한 변화 예고
시민일보 2003.01.23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국회운영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는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해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정기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심사와 함께 진행되어 부실·졸속 결산심사 ...
“결과 좋으면 취임후에도 오겠다”
시민일보 2003.01.22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2일 민주당과 한나라당 당사를 각각 방문했다. ◇민주당 방문= 노 당선자의 22일 여의도 민주당사 방문은 한화갑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반갑게 환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먼저 노 당선자는 당사 3층 엘리베이터 앞에 대기하고 있던 한 대표 등 지도부를 만나자 “이렇게 오니까 우리 ...
청와대 ‘1실장 5수석’체제로 갈듯
시민일보 2003.01.22
대통령직인수위는 22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대통령의 국정과제 수행을 보좌토록 하고 국민참여기획수석을 신설하는 `1실장 5수석' 체제의 잠정 비서실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백악관 모델을 참고해 통일외교와 국가안보, 인사, 치안 등을 담당하는 장관 또는 차관급의 보좌관 4 ...
민주당인사 공기업진출 공방
시민일보 2003.01.22
한나라당이 22일 민주당 정대철 최고위원의 `당내인사 250-300명 공기업 진출' 발언에 대해 “낙하산 인사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하자 민주당은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내세워 “진의를 왜곡말라"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는 민주당 인사들의 공기업 진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
지도부 공천권독점 없애야
시민일보 2003.01.22
“기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정할 수 있을까?"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주요 정당들이 각각 당내 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본격 가동되는 등 정치개혁이 정치권의 화두로 자리잡은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시민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특히 개혁이 당내 주도권 싸움과 당리당략으로 폄하 ...
‘빅4 청문회’ 취임이후 개최
시민일보 2003.01.22
국회 법사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정원장과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대통령이 요청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빅4'에 대한 청문회는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에 개최된다. 김용균(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
민주 신·구주류 충돌 가능성
시민일보 2003.01.21
민주당 개혁파 의원들이 21일 한화갑 대표 등 구주류측의 반격에 대한 견제에 나서고, 구주류측은 윤리위를 열어 `살생부 파문'을 수사의뢰하는 등 양측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개혁파는 지도부 조기 사퇴를 다시 요구하는등 구주류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정면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김희선 의원은 오전 국회에 ...
새정부 관련법률 진통 거듭
시민일보 2003.01.21
여야가 `국민적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인수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이 통과될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여야는 21일 법사위를 열어 인수법과 정개특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법안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한나라당이 4천억원 대북 지원설 등 3대 ...
새정부·청와대‘인선’빨라진다
시민일보 2003.01.21
새 정부의 첫 총리가 내정됨에 따라 경제·교육부총리 등 내각의 주요 포스트와 이른바 `빅4', 청와대 비서진 인선 등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인선을 마치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물 흐르듯' 국정의 연속성을 가져나가겠다는 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뜻이어서 벌써부터 ...
수입·지출 투명화장치 필요
시민일보 2003.01.21
정치부패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 정당정치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정치자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자금은 정치인들의 효율적인 정치활동을 위해 불가결한 것이지만, 정치인들이 돈을 조달, 사용하는 과정에서 각종 이익단체와 기업, 개인이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이권을 요구하는 등 검은 돈의 유착 ...
“새시대 새로운 선거제도 마련”
시민일보 2003.01.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로 창립 40주년을 맞아 `불혹(不惑)'의 관록을 쌓았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첫 선거가 실시된 것은 1948년 5월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였으나, 당시 선관위는 독립기관이 아니라 행정부에 속해있었다.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1963년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출범한 선관 ...
민·관 행정개혁위 설치 정부조직·기능개편 연구
시민일보 2003.01.20
정부 조직개편과 예산편성 계획 등을 총괄 검토하게될 민·관 합동의 `행정개혁위원회'가 새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청와대에 설치된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20일 “부패없는 행정, 효율적 행정,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할 개혁추진을 위해 정부출범 후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기능과 조직재편에 대한 ...
한나라 당개혁 움직임 가속도
시민일보 2003.01.20
한나라당 개혁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속으로'가 20일 정치정당개혁에 대한 토론회를 여는가하면 당정치개혁 특위 홍사덕 위원장은 3월중 새지도부 출범의사를 밝히는 등 개혁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 모임인 `국민속으로'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개혁파 의원과 시민단체 ...
“총리지명 야당과 사전 협의”
시민일보 2003.01.20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국무총리 내정자 지명에 앞서 한나라당과 사전 협의를 갖는 등 야당측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이날 “지난 18일 노 당선자와 오찬회동을 끝낸 뒤 함께 걸어나오는 자리에서 노 당선자가 총리 내정자 지명에 앞서 야당과 협의를 거치겠다는 뜻을 전해 ...
민주 창당 3주년 ‘썰렁’30분만에 기념식 끝나
시민일보 2003.01.20
민주당은 20일 창당 3주년을 맞아 한화갑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여한 가운데 당사 지하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으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불참한데다 당내 신구주류간 갈등 분위기를 반영한 듯 다소 썰렁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한 대표는 먼저 기념사에서 “노 당선자가 취임해 업적을 남긴 대통령이 돼야 우리당도 업적을 ...
‘경찰로 가는’민주당 살생부
시민일보 2003.01.20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20일 당정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노무현 당선자의 의중이란 표현을 쓰지말라"고 신주류측에 직격탄을 날렸다. 살생부 파문으로 촉발된 신구주류간 갈등이 한 대표의 반격으로 증폭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 대표는 먼저`인터넷 살생부' 파문과 관련, “당 윤리위에서 철저히 조사해 필요 ...
민주 신-구주류 갈등 증폭
시민일보 2003.01.19
민주당 신-구주류간 갈등이 `인터넷 살생부' 파문과 당의 진로를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심화되는 양상이다. 당 윤리위원장인 이훈평 의원은 살생부 파문과 관련, 의원들의 제소가 있으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밝히고 나섰고, 소위 `역적'으로 거명된 의원들도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19일 ...
개혁정당 거듭나기 진통
시민일보 2003.01.19
대선이 끝나고 한달이 지난 지금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당내 개혁작업으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소위 ‘살생부'로 인해 신구주류간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는가하면, 한나라당은 중진그룹의 내각제 발언으로 개혁파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민주당은 제16대 대통령 ...
盧 분야별 국정파악 착수
시민일보 2003.01.19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대상으로 올해 경제 전망과 최근의 경제동향, 가계부채를 비롯한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 경제현안에 대해 합동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내달 6일까지 12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국정 파악에 나선다. 노 당선자는 특히 27일부터 내달 6일 ...
총선 분수령 권력분산
시민일보 2003.01.19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8일 KBS 1TV 토론회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전후로 한 `2단계 분권론'을 제시했다. 이는 노 당선자가 이미 대선후 민주당 선대위 연찬회에서 집권 5년의 정치일정을 17대 총선을 기준으로 1,2기로 나눠 설명했던 것을 되풀이 한 것이지만 `분권화'로 개념화하고 좀더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