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후원금 상한선 높여야 정치부패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 정당정치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정치자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자금은 정치인들의 효율적인 정치활동을 위해 불가결한 것이지만, 정치인들이 돈을 조달, 사용하는 과정에서 각종 이익단체와 기업, 개인이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이권을 요구하는 등 검은 돈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부패의 근원이 되고 사회 가치의 배분 등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재가동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개혁특위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일단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의 계기는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개혁 방향과 관련, 우선 각 정당이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행 정치자금 조달 방식에서 탈피해 당원들의 당비 납부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외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외부의 간섭을 받고 정치부패와 연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01년 기준 중앙선관위 회계보고에 따르면 정당수입가운데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나라당 252억원중 3.2%(8억300만원), 민주당 353억원중 6.3%(22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당비 납부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은 “중앙당에서 지구당에 내려보내는 당비의 절반은 기본적으로 모든 지구당에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른바 매칭펀드식으로 진성당원을 많이 확보한 지구당에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전년도를 기준으로 진성당원 증가율이 높은 지구당에는 보너스를 듬뿍 주는 방안과 지구당위원장이 당비를 대납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로 당원이 자신의 당비 납부계좌를 따로 만들어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후원금의 투명화와 국고보조금제도 개선론도 많이 제기된다.

현행 후원금제도는 지구당의 경우 개인은 2000만원 이하, 법인은 5000만원 이하, 중앙당의 경우 개인 1억원 이하, 법인 2억원 이하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일부 개인과 기업의 경우는 가족 또는 임원 등 차명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기부상한제가 무용지물로 여겨지고 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기부상한제를 아예 폐지하고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정액수 이상 정치자금의 수표사용과 수입·지출 단일계좌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정치자금 투명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입후보자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후원회를 결성할 수 없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이권과 결탁하거나 부패에 연루된 경우가 있는 만큼 지방정치인들도 후원회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울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방식을 현재 정당 중심에서 당내 경선 보조자금 방식으로 전환,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야한다는 견해도 있다.

정치자금의 수령·지출이 정당을 중심으로 이뤄질수록 정당의 통제력이 강화되고 이에 비례해 의원들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에서다.

이는 중앙당 조직 축소와 원내정당화와 연계돼 있는 문제로, 정당개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경남대 정외과 심지연 교수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상향식 공천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경선 후보자들이 음성적 자금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도 중앙당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과감히 철폐하고 대신 지구당 또는 공직후보자들에게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고보조금을 현재처럼 거대정당 중심의 배분이 아니라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을 많이 가진 정당에 유리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당비 납부율과 국고보조금을 연계함으로써 정당이 당비의 납부를 독려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시 `매칭펀드제'를 제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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