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정할 수 있을까?"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주요 정당들이 각각 당내 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본격 가동되는 등 정치개혁이 정치권의 화두로 자리잡은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시민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특히 개혁이 당내 주도권 싸움과 당리당략으로 폄하돼 이해관계에 따라 아전인수격 개혁,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는 중구난방형의 개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개혁의 주체와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인 듯하다.

또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개혁논의가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으로 이어지지 않고 예전처럼 선언적 구호에만 그치는 게 아니냐는 걱정어린 눈길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를 형성하고 있고 이를 역행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을 것이라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의가 없다.

정치개혁을 위해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다는 얘기도 적지않게 나온다.

참여연대 손혁재 협동사무처장은 “민주당의 경우 정당개혁이란 화두는 제대로 잡았으나 그 목적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직무수행에 힘을 실어주자는 쪽으로 쏠리고 있어 우려된다"며 “한나라당 개혁논의도 지도부 교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단순한 지도부 교체는 제대로된 개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처장은 또 “정치개혁 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최근의 한 신문사 기고문에서 “새해벽두부터 정치권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근거없는 이론과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각론은 나오지 않고 선언적 구호만 들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하대 김용호 교수도 “각당의 개혁론자들이 디지털정당, 원내정당, 대중정당, 진성당원 정당화 등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정당운영부터 환골탈태시켜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핵심은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직후보 공천권을 당 지지자와 유권자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지금처럼 당지도부가 공천권을 쥐고 있는 한 정당개혁은 빈말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다.

또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중앙당에 꼭 필요한 기능만 남기고 조직을 최대한 슬림화, 원내정당화를 추구하는 한편 위원장 중심의 지구당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의원은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경희대 백승현 교수는 “정당개혁을 이루는데는 여러가지 방법과 과제가 있겠으나 각급 공직후보 공천과정이 합리적이고도 우리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용호 교수는 “세대교체론이 당 지도부를 차지하려는 권력투쟁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젊은 지도자를 옹립하면 당이 저절로 잘될 수 있을 것이는 생각은 오산"이라며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성공하려면 20-30대의 젊은 유권자들이 당 지도부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올바른 정치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논의과정에서 부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강대 손호철 교수는 “개혁방향에 못지 않게 과정도 중요하다"며 “개혁독재식 졸속 개혁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대 이주향 교수도 “정치개혁은 주체와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논의과정에 시민세력이 참여해야 하고 정계와 시민사회가 교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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