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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측근 신경전 동교동계
시민일보 2003.03.25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과 민주당내 동교동계 사이의 신경전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이 구주류를 비판한 데 이어, 이강철 전 조직특보가 “동교동계가 빨리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동교동계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 노 대통령 측근들 ...
“국책사업 반대 적극 설득하라”
시민일보 2003.03.25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경인운하 등 주요 국책사업이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시한을 정해두고 최선을 다해 설득과 타협으로 합의를 도출해줄 것”을 관련부처들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공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
대통령은 합격점 인사문제는 낙제
시민일보 2003.03.25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참여정부 출범 한달을 맞은 25일 “대통령은 합격점, 인사는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노무현 대통령의 `급진과격성’에 대한 질문에 “우려가 지나쳤다고 본다”며 “대통령에 대해선 합격점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말하기 좋아하고 때와 ...
개혁바람 일으키며 일단 연착륙
시민일보 2003.03.24
◇경제개혁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지속 배양하기 위해 경제개혁을 지속해 나가되 최근의 대내외 여건을 감안, `속도조절’로 입장을 정리했다. 재벌개혁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대신 `시장개혁’이란 용어를 선택했다. 노 대통령은 “몰아치기식 개혁은 안된다”며 “개혁의지를 가진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속도로 하되 ...
‘혁신-분권·국가균형발전' 핵심 추진
시민일보 2003.03.24
▲공무원노조 = 노조 명칭 허용, 권리범위, 시행시기 조정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부 등 관련기관 협의와 공무원단체와의 대화 및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한다. ▲정부기능-역할 재정립= 규제 위주에서 분권·참여·조정 중심으로 정부기능을 전환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 ...
여 ‘이라크 파병’논란
시민일보 2003.03.24
24일 민주당 당무회의에서는 이라크전 파병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정대철 대표는 회의 모두에 “이왕 파병하려면 시의적절하게 해야 한다”며 “과거 걸프전 때도 조금 늦게 파병, 효과가 덜했던 전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부대를 먼저 파병한 뒤 나중에 전후복구를 위해 건설공병 부대를 파병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 ...
한나라 ‘이념편향' 공세
시민일보 2003.03.24
한나라당은 24일 새 정부의 제주 4.3사건 사과와 준법서약서 폐지검토 등을 소재로 `이념편향'에 대한 공세를 펴는 등 보혁(保革) 대립각 구축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보수·중도 세력을 끌어안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종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주 4.3 사건 등 분단과 동족상잔의 ...
“KBS사장에 측근 임명
시민일보 2003.03.24
한나라당은 24일 KBS 이사회가 신임 사장에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고문 출신인 서동구씨를 임명 제청한 것을 `방송장악 음모’라고 규정,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공영방송인 KBS 사장을 자신의 언론 고문을 시켜서 장악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이상 국민과 함께 이를 저지토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 ...
민주·한나라 당개혁 ‘표류’
시민일보 2003.03.23
◇민주당=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1일 회의에서 신주류 핵심 인사들은 당 개혁특위가 마련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한 반면 신주류 일부와 구주류측은 ‘현실론’을 제기하며 수정을 요구했다. 개혁특위 간사인 천정배 의원은 “국민과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려면 기존 지구당위원장의 기득권을 폐지하지 않으면 ...
‘다당제’정계개편說 고개
시민일보 2003.03.23
최근 정가에서 ‘다당제 정계개편설’이 부쩍 회자되기 시작했다. 대선이후 여야가 추진해온 개혁작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각당내에서 “당을 같이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다당제설의 핵심은 ‘노무현 코드’에 맞는 이념중심의 개혁신당을 창당함으로써 기존 정당들은 보수-지역정당화 한다는 것. ...
‘뛰는’야 재보선 ‘기는’여
시민일보 2003.03.23
한나라당이 재보선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개혁당과의 공조를 정식으로 제의한 상태에서 아직 후보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4.24 재보선 경기 고양 덕양갑과 의정부 지역 후보로 각각 이국헌, 홍문종 전 의원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23일 오후 고양시 ...
여야 특검법 재협상 본격화
시민일보 2003.03.23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는 이르면 이번주 초 사무총장 라인을 재가동, 공식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은 23일 “이번주 중 특검법 재협상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접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협상과 관련해 총무라인의 가동을 염두 ...
감사원 회계감사 기능
시민일보 2003.03.23
청와대는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박관용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박 의장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겠다”면서 이같은 뜻을 밝혔고 박 의장도 “잘 생각하셨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고 한 만찬 참석자가 전했다 ...
세정개혁·정치적 중립 집중추궁
시민일보 2003.03.20
▲세정개혁 =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세무조사 남용을 방지하기위해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사를 금지하고 성실도 분석에 의해 조사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론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강 의원은 또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
‘이라크 전쟁’ 정부도 비상사태 돌입
시민일보 2003.03.20
청와대는 20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갖고 `이라크사태 정부 대비계획’을 논의한데 이어 개전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하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정부 성명을 발표키로 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 특히 NSC 비상대책반을 24시간 가동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라크전 진행상황을 면밀 ...
여야총무 연대파업?
시민일보 2003.03.20
한나라당 이규택, 민주당 정균환 총무가 20일 각각 당 공식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두 총무 모두 지역구 행사 참석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최근 대북송금 특검법 협상과정에서 총무 역할이 배제된채 양당 총장·대표간 채널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지은데 대해 `연대파업’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
민주·한나라 “초당적 협력”다짐
시민일보 2003.03.20
◇민주당= 민주당은 20일 오전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이라크전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회의에는 특히 윤영관 외교장관과 조영길 국방장관이 참석, 이라크전 전망 및 정부 대책 등을 보고하고 이라크전의 국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정간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대철 대표는 “ ...
“국정원도청의혹 본질 벗어나”
시민일보 2003.03.20
한나라당은 20일 “검찰의 국정원 도청의혹 수사가 본질을 벗어나 야당을 겨냥한 표적 수사로 변질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우리당에 제보된 도청자료중 2가지를 인정했는데 누구에게 그런 보고를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해서 발언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稅風 다시 부나
시민일보 2003.03.19
민주당은 19일 세풍(稅風) 사건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송환되자 “조세행정 확립차원에서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세청 동원 선거자금 수수 의혹사건인 세풍도 이제는 국정원 도청과 나라종금 사건 등 다른 정치권 관련 의혹사건과 함께 법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장전형 ...
청와대 ‘특별감찰반’공개 운영
시민일보 2003.03.19
청와대는 19일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 감사원 직원 등 12명을 민정수석실내 사정비서관 산하로 배속받아 `특별 감찰반’을 공개 운영키로 하고 비리첩보 수집과 조사대상에서 정치인, 기업인을 배제하는 한편 모든 사항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특별 감찰반의 감찰대상과 업무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