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특위 간사인 천정배 의원은 “국민과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려면 기존 지구당위원장의 기득권을 폐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지구당위원장이 누리는 이익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한 기득권”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정당개혁의 근간은 지구당위원장의 기득권 폐지”라며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는 국민공천으로 가야한다”고, 김희선 의원은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도 못그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동조했다.
이에 대해 김경재 의원은 “우리 당에는 낭만적 개혁주의자들이 있다”며 “개혁은 중·단기로 나눠 해야 하며 과격한 개혁은 필패했다”고 맞섰다.
정오규 부산 서구 지구당위원장도 “취약한 영남의 65개 지구당을 생각해야 한다”며 “현행 당헌·당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공직후보 선출은 선관위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하자”고 제안했다.
이훈평 의원은 “지구당위원장 폐지는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하며 정당법에서 지구당을 아예 없애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송훈석 의원은 “지구당위원장은 6개월전 사퇴, 임시지도부는 5월중 전당대회, 공직후보 심사위는 외부인사 축소 등의 방식으로 논의를 끝내자”며 절충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가 최근 논란 끝에 당쇄신단일안을 마련, 금주중 당무회의와 중앙위원회 운영위에 상정하는 등 확정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선패배 이후 구심점을 잃고 표류해온 한나라당은 내달 말께 전당대회를 열고 당의 면모를 일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특위가 마련한 당쇄신안이 당초 기대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어 최종 확정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과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유권자의 1%(36만여명)에 해당하는 전국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당대표 1인을 직선한다는 것에는 일찌감치 합의했으나 ▲지역대표 직선 ▲우편투표제 ▲대의원 선발방식 및 지구당별 대의원수 편차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쇄신안 마련이 지체돼 왔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최고당무집행기구인 운영위원회(60명)를 구성하는 지역대표(40명)는 직선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별로 지구당위원장 만장일치 합의시 성별, 선수, 연령 등을 고려해 간선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또 우편투표제는 부재자 투표방식을 원용, 투표지와 홍보물은 당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되 투표는 지구당사나 당에서 지정한 장소를 방문해 하도록 했다.
중앙당 70%, 지구당 30%씩 뽑기로 했던 대의원도 중앙당과 지구당에서 각각 50%씩 뽑기로 조정했고, 지구당간 대의원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구당별로 인구비율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하되, 최소와 최대 지역구의 편차가 3대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역대표 직선 예외 규정과 관련,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시도별 지구당위원장들의 만장일치 합의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과 함께 간선으로 선출될 경우 `제왕적 당대표’를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지구당 위원장이 선출하는 대의원 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늘림에 따라 지구당위원장의 `영향력’이 확대되게 돼 `지구당 위원장 줄세우기’ 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특히 당내 일부에서는 이런 방식이 내년 총선에도 적용될 경우 지구당위원장의 `입김’이 강화됨에 따라 정치신인들의 진입이 더 어려워지는게 아니냐는 불만섞인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부재자 투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대리투표’는 막을 수 있게 됐지만, 우편투표제 보다 참여율이 더 떨어질 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정익-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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