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자금출처 밝혀라 ▲세정개혁 =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세무조사 남용을 방지하기위해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사를 금지하고 성실도 분석에 의해 조사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론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강 의원은 또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금거래의 세원노출을 위해 현금거래 영수증에 일정비율의 소득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병윤 의원은 “세무조사로 부동산투기를 잡는 것은 효과도 없고 국세청 본연의 업무도 아니다”며 “투기가 일어날 수 없도록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국세로 전환하고 5년에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가의 1%까지 과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효석 의원은 “현재 국세는 국세청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등 징수기관이 분산돼있다”며 “`납세협력 비용’을 낮추고 징수기관을 일원화하기 위해 조세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국세기본법상 성실성이 추정되는 납세자의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해서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김정부 의원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도 및 납세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납세자 순응도 측정프로그램(TCMP)’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완전포괄주의 = 강운태 의원은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 세수비중이 98년 2.63%, 99년 2,22%, 2000년 1.54%, 2002년 1.42%로 해마다 줄어들어 세정당국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철저히 대비하고 상속증여 분야에 대한 조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석 의원은 “이 후보자는 재경부 세제실장 당시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를 반대한 바 있다”며 현재의 견해를 물었다.

임태희 의원은 “세수비중이 1%인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가 세정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오도해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며 “유형별 포괄주의의 확대시행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하는 것은 세정의 예측성과 안전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포괄주의 과세 도입 여부보다는 세법상 상속증여가액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채 포괄주의를 도입하면 일반 중산층으로부터도 납세저항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 =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후보자가 재경부 세제실장 당시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법인세율의 1%포인트 인하를 주도했다”며 법인세 추가인하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임태희 의원은 “법인세는 기업주가 아니라 회사법인에 물리는 것이므로 이 문제를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논리로 풀어선 안된다”며 “외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상황에서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건설은 어렵다”고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

▲세무조사 공정성 = 김효석 의원은 “김영삼 정권때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놓고도 정치적으로 써먹기 위해 조사 사실은 은폐한 적이 있다”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할 때 정치적 중립를 지키고 다른 용도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병윤 의원은 “2001년 실시된 언론사 세무조사는 5년마다 한번씩 실시되는 정기법인세 조사였지만 큰 반발과 저항이 있었고 처음으로 원칙에 따라 한꺼번에 실시했기 때문에 부작용도 컸다”며 “세무조사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조사대상자 선정을 공평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97년 국세청은 당시 청장, 차장, 조사국장이 세무조사를 악용해 정치자금을 불법모금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며 “국세청은 명예회복을 위해 자체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의원은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성실성이 추청되는 기업체임에도 장기간 조사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반면 안정남 전 청장의 대치동 재산의 자금출처 등에 대한 조사와 대통령 세아들의 호화주택 구입자금 등에 대한 조사,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관련 분식회계 조사는 하지 않아 납세자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상 문제 = 한나라당 김황식 의원은 “지난해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이 3천500여만원, 카드사용액이 3700여만원 등 총 7200여만원이어서 총급여 실수령액보다 많은 자금을 지출했다”며 자금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지난해 연봉 7700만원에 결정세액이 겨우 200만원에 불과하고 세금환급률은 2000년 62.2%, 2001년 73.1%, 2002년 71.4%로 대부분의 봉급생활자와 비교해 엄청나게 높다”며 `절세의 달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안택수 의원은 “국세심판원장 재임 10개월동안 2737만원, 세제실장 재임 9개월반동안 5천78만원의 판공비를 사용한 것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고 묻고 “96년 3월1일부터 98년 8월25일까지 박사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돼있는데 국가공무원법상 허가를 얻지 않고 박사과정을 이수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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