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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
시민일보 2003.10.20
유재건“시나리오대로 파병 진행” 심재권 용산기지 이전비용 재검토 안영근 외교안보팀 전면 교체해라 박원홍 추가파병 제때·상당규모로 권영세 NSC 사무처 인적쇄신 시급 국회는 2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고건 국무총리와 윤영관 외교, 조영길 국방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 ...
‘눈치보기’… 파병 당론결정 늦춘다
시민일보 2003.10.20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이라크파병 동의안에 대해 각당 내부에서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당론투표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나, 파병 반대 입장에서 권고적 당론투표나 자유투표 요구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지난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이번 파병은 평화유지군으로 가는 것과 성격이 달라 ...
신당의원들 “우리 여당맞아”
시민일보 2003.10.20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이 있자 `정치적 여당’을 자처해온 통합신당 의원들은 정부와 청와대의 `일방통행’에 불만을 표출했다. 김성호 원내부대표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이럴 바엔 당을 왜 하나. 아예 해산시키는 게 낫다”면서 “앞으로 한번만 더 일방통행을 하면 당국자 경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
이회창 前한나라 총재 일시 귀국
시민일보 2003.10.20
지난해 대선 패배후 미국에 체류중인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가 20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일시 귀국한다. 그의 귀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최근 이 전 총재의 고교동창인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SK비자금 수수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 ...
3당 내년총선 발걸음 바빠진다
시민일보 2003.10.18
한나라당 젊은 인재 대거 영입 한나라당은 당초 이달말 또는 내달초 매머드급 총선기획단을 구성, 조기에 총선체제로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정치권의 신4당체제 재편이라는 변수가 발생한데다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자청에 따른 안개정국으로 기획단 출범이 연말께로 늦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당 조직국과 여의도연구 ...
정치권 합의 불발대비 ‘제3의 길’ 모색
시민일보 2003.10.18
야당대표 만나 수용 설득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7일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에 따른 논란과 관련, 정당대표들과 회동을 통한 `정치적 타결’ 입장을 밝힌 것은 무엇보다 야당측이 끝내 투표를 반대하거나 부정적일 경우 현실적으로 강행하기 어렵다는 판단때문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야당의 요 ...
전당대회 시기
시민일보 2003.10.18
분당사태 후 박상천 대표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민주당이 임시전당대회 개최시기 문제로 ‘내홍'이 재연될 위기를 맞고 있다. 중도파 의원들은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임시전대를 최대한 빨리 개최해 ‘과도체제'를 조기마감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박 대표측은 “전대시기를 미리 정하면 지도부가 레임덕에 빠져 복잡한 재 ...
‘이광재 사표’ 정당 반응
시민일보 2003.10.18
정치권은 이광재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지난 18일 사표를 제출한 것을 놓고 정당별로 입장이 엇갈렸다. 19일 한나라당은 “당연한 일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총체적 국정혼선을 이 실장 한사람이 사표를 내는 식으로 넘어가려 해선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인적쇄신을 먼 ...
정치관련법 협상 탄력 받을까
시민일보 2003.10.16
7대 총선 선거일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선거구제를 비롯해 선거구 획정 등 ‘게임의 룰’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는 몇차례 활동시한을 연장하면서 정치개혁안 마련을 위해 부산히 움직여왔지만 대선 이후 각 당의 체제정비, 민주당 분당 및 통합신당 창당 등이 맞물리면서 ...
재신임 정국, 총선국면으로 전환
시민일보 2003.10.16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재신임 국민투표 실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제17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주요 정파는 오는 18일 중앙선관위가 ‘기부행위 제한’을 발표한 이후 총선체제를 본격 가동시킬 예정이고, 선거법·정치자금법 등 내년 총선에 대비한 정치관계법 개정 작업 ...
“국정쇄신 빨리 실시하라”
시민일보 2003.10.16
통합신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16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진은 책임을 깊이 느껴야 하며,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당장 국정쇄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재신임 이후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대야당의 국정발목잡기와 ...
오늘부터 금품등 기부못한다
시민일보 2003.10.16
중앙선관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는 귀향인사 등을 빙자한 금품제공행위와 현수막 게시 및 인사장 발송 등 선전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우선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 명칭이나 ...
‘선관위 청렴성’ 도마에 올라
시민일보 2003.10.16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6일 작년 12월 대선 당시 사용된 전자개표기 납품 입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단서를 잡고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전자개표기를 개발한 K정보기술 대표 유모씨를 15일 소환, 밤샘조사를 벌였으며 이날중 뇌물공여 등 혐의로 ...
3대 개혁법안 국무회의 통과
시민일보 2003.10.15
참여정부의 핵심 개혁정책을 담고 있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 ‘지방분권 특별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3대 개혁특별법안'을 의결했으며, 이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 ...
“총선뒤 책임총리제 시행”
시민일보 2003.10.15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15일 “개헌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일환으로 책임총리제를 내년 총선으로 구성되는 17대 국회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외교·국방·통일 등 외치는 대통령이 맡아 임기동안 초당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내치 분야는 국 ...
민주 대선자금 베일벗을까
시민일보 2003.10.15
통합신당 이상수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계기로 베일속에 가려있던 대선자금 수수 경로 및 규모의 일단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15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선대위 총무본부장을 맡을 당시까지 중앙당 후원회가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모금해 사용한 후원금은 총 380억원 규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
한·민·자 “재신임 정국 힘합친다”
시민일보 2003.10.15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3당이 15일 대표·원내총무 회동을 갖고 재신임 국민투표 정국에서의 공조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3당은 국민투표 실시여부 및 방법론에서는 이견이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물어야 하고, 특히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포함한 측근들의 비리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의견을 같이하 ...
범여권 신당 출현 가시화
시민일보 2003.10.15
통합신당이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일에 맞춰 창당 일정을 한 달 앞당기면서 개혁세력을 아우르는 범여권 신당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통합신당은 15일 오전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당밖 세력인 개혁신당추진위와 함께 오는 27일 발기인대회를 겸해 창준위를 발족시키고 내달 9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기로 했다. 통합신당 주비위는 ...
한나라 - 민주 ‘재신임 공조’ 모색
시민일보 2003.10.14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재신임 정국을 계기로 선별적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최병렬,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13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비공개 회동, 4당 대표·총무가 참석하는 ‘8자회동’ 개최에 합의한 데 이어 14일엔 한나라당 홍사덕, 민주당 정균환, 자민련 김학원 총무가 시내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
통합신당 창당 급물살탄다
시민일보 2003.10.14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재신임 국민투표 시기를 오는 12월15일 전후로 제시한 것에 때맞춰 통합신당이 창당일정을 당초 12월7일에서 재신임 국민투표 공고 예정일인 11월27일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또 14일에는 당사 사무처에 `제2의 노풍 점화’ `정면돌파’라고 쓰인 격문을 내걸고 온·오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