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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3대입법’ 독자 제출
시민일보 2004.10.21
민주노동당은 21일 열린우리당과는 별도로 국가보안법 폐지안,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개혁 관계법 등 ‘3대 입법안’을 국회에 단독으로 제출했다. 민노당은 당초 이들 법안을 열린우리당, 민주당과 함께 제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우리당이 전날 사립학교법 개정안까지 포함한 `4대 개혁법안’을 단독발의함에 따라 공조파기와 함께 이날 ...
오는 28일 대정부질문
시민일보 2004.10.21
한나라당이 오는 28일부터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 ‘예비역 저격수’와 ‘비주류 중진’을 대거 투입키로 했다. 지난 7월 17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때는 초선 의원들을 주력으로 배치했으나 이번에는 여야가 ‘4대 입법’ 문제를 놓고 강경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비중있는 `강성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워 기싸움을 벌일 필요성을 ...
“정기국회 시정연설 청취 李해찬총리 대독땐 거부”
시민일보 2004.10.21
한나라당은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정기국회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고 이해찬 총리에게 대독시킬 경우, 본회의장 불참 등 시정연설 청취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브리핑에서 “총리가 대독하기로 한 시정연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노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와 시정연설을 해야 한다”며 “만일 ...
이인제 의원 ‘집행유예 2년’
시민일보 2004.10.2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1일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5000만원을 지난 대선직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 석방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김윤수가 ...
수도권지역 의원들
시민일보 2004.10.20
국회는 20일 정무, 재경, 과기정, 정보, 문광위 등 9개 상임위별로 예금보험공사와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행정수도 연구용역비 37억원 투입” 남 경 필 의원 정부가 신행정수도 ...
與, ‘4대 개혁입법안’ 제출 野, 경제회생 관련법 맞불
시민일보 2004.10.20
우리당 “국가 경쟁력 높이는 필수 법안” 한나라 “경제 살리기·체제수호 더 중요” 열린우리당이 20일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 개정안 등 `4대 개혁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맞서 한나라당은 이를 `국론분열법’이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경제회생과 체제수호 관련 입법을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1월부 ...
헌재 ‘수도이전 위헌여부 결정’
시민일보 2004.10.20
여의도 정가는 20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 둘 중의 하나는 정치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정부의 수 ...
與 ‘475세대’ 勢확대 몸짓
시민일보 2004.10.20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결정을 기점으로 당내 진보성향의 `475 세대’가 보폭을 넓히고 있다. 50대 민청학련 세대와 386 사이에 끼여있는 이들은 `세대와 이념의 중재자’로서 사회의 통합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이른바 `40대 역할론’을 내세우고 있다. 76~78학번 12명이 참여한 ‘아침이슬’은 지난 19일 ...
“평택 수용 차질땐 ‘다른곳’으로 옮겨”
시민일보 2004.10.19
용산 등 서울지역 미군기지 118만평 중 연락사무소용 부지 약 2만5000평을 제외한 115만평을 반환하고, 우리 정부가 평택지역에 52만평을 대체부지로 제공하는 내용의 용산기지 이전협정이 19일 공개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산기지 이전협정(U ...
李총리 중심 분권형 국정 ‘성공적’ 평가
시민일보 2004.10.19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이해찬 총리를 중심으로 한 분권형 국정운영 도입과 관련,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19일 전했다. 윤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국정일기, 한국정치의 새로운 실험-총리중심 국정운영 70일’을 통해 “노 대통령은 지난 3일 인도 출국을 앞두고 몇몇 비서관들 ...
여야, 4대 개혁입법안 첨예 대립
시민일보 2004.10.19
우리당 오늘 제출강행 한나라 단독처리 저지 열린우리당은 `4대 개혁입법안’이 당론으로 확정됨에 따라 20일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당내외 반발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19일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단독처리시 강행시” 저지 방침을 재확인하고 ...
與 당안팎 역풍 고심
시민일보 2004.10.19
與 “기대수준 못미쳐” 내홍 野 ‘국론분열법’ 규정 비난 `4대 개혁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열린우리당이 당 안팎의 역풍에 고심하고 있다. 일단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4대 법안을 `국론분열법’이라고 규정하고 법안통과 저지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보수층도 강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 지지층은 우리당의 ...
국보법 존치후 개정 48.3%
시민일보 2004.10.19
국민들은 여당이 추진 중인 4대 개혁입법 가운데 과거사 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개혁입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는 `존치 후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손석희 시선집중’이 지난 18일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 ...
‘반역’ VS ‘애국’
시민일보 2004.10.18
우리당 “서울시장은 마마 보이” 李시장 “말을 함부로 하지마라”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감사에서 답변에 나선 이명박 시장은 여당 의원들의 공격적인 질의에 수시로 맞받아치는 등 반격을 가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6일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이어 `관제데모’ 공방 2라운드인 이날 감사에서 `연락문서’ ...
與의원 ‘연락문서’ 위증주장 李시장 일축
시민일보 2004.10.18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난 6일 행정자치위 감사에 이어 `관제 데모’가 도마 위에 오른 2라운드 공방으로 여당 의원들의 공격과 이명박 시장의 수비로 진행됐다. 행자위 국감에서 `연락문서’ 발송 사실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시인한 이명박 시장의 도덕성과 책임 문제도 거론됐지만 전반적으로 새로운 ...
뉴타운 개발·청계천 복원사업등 추궁
시민일보 2004.10.18
국회 건설교통위의 18일 서울시 국감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논란 이외에도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뉴타운 개발과 청계천 복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추궁도 뒤따랐다.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은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임대주택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정을 제시하며 “은평뉴타운은 1 ...
與 ‘발의시동’ 野 ‘실력저지’
시민일보 2004.10.18
열린우리당은 지난 17일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할 이른바 `4대 개혁입법’ 문제와 관련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확정하고, 발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상임운영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은 것은 국회통과 과정인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력저 ...
소득공제 정치자금 ‘선점경쟁’
시민일보 2004.10.17
지금 여의도에서는 전에 없이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개설 또는 정비작업이 한창이다. 후원회 정비는 연말을 앞두고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10만원 이하 정치자금을 `선점’하기 위한 의원들의 고육지책이 맞물리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태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창구를 후원회로 단일화한 상태여서, 10만원 이하 정 ...
민노당, 국보법관련 경찰내사 규탄 회견
시민일보 2004.10.17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등 지도부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경찰 내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초선의원 국감 ‘막판 용틀임’
시민일보 2004.10.17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초선 의원들이 막판 스퍼트를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모두 187명에 달하는 초선 의원들은 첫 국감을 앞두고 예전 국회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며 상당수가 `국감스타’로 부상할 것이란 기대를 받아왔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장향숙 정봉주, 한나라당 김희정 박형준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