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통성 훼손 우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22 19: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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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표 北 NLL 침범 대처 軍 질책·국보법 폐지 '일침'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22일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고 나라를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야당이 정부의 잘못된 것을 견제하고 대안을 내놓은 것을 넘어서 나라를 바로잡고 근간을 지키는 것까지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운영위 회의에서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며 그게 훼손되면 다른 것은 기대할 수 없다”면서 “야당이 이런 일에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또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집권층 사람들이 세계와 경쟁하며 할 일이 많은데 창조, 발전보다는 근본을 흔들며 파괴하고 허무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 했다.

박 대표는 특히 “영해를 수호하기 위해 본분을 다한 군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칭찬하기 보다 질책하고 있다”면서 “간첩혐의로 복역한 사람이 군장성을 조사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중 어떤 사람은 민주화 인사가 됐다. 대통령과 언론, 군, 검찰이 갈등하는 것으로 보여 나라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정부가 경제살리기 등 시급한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국민갈등을 증폭시키는 일만 벌리고 있다”면서 여권의 국가보안법 개폐, 선거법 개정, 언론개혁, 과거사 조사, 행정수도 이전 등을 비판했다.

박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방향이 틀리지 않았느냐”면서 “개혁은 국민이 더 잘 살게 하는 것인데 지금은 개혁의 목표가 변질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공격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의문사진상조사위의 발표에 대한 입장과, 한나라당이 경제살리기를 위해 제시한 감세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 박 대표는 여당내 일각에서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대해 “국보법 철폐는 절대 안되며, 운용상의 문제가 있는 몇가지 부분은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북한은 하나도 고치지 않고 있는데 상징적인 법인 국보법마저 무장해제하라는 것이냐”며 국보법 폐지반대 및 개정 추진 입장을 밝혔다.

/박영민기자 ymp@[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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