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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간 일치된 인식 확인”
시민일보 2004.11.21
한나라당은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데 대해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간 굳건한 공조 위에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불안하고 불편한 한미간 시각차를 해소하고, 다시 한번 한미간의 일치된 인식을 확인 ...
與野 정치권 홈페이지 강화
시민일보 2004.11.21
여야 정치권이 `홈페이지 정치’를 강화하고 있다. 여권 안팎의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증시 투입 비판발언’이 홈페이지 정치의 파급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패러디 사진이 실리면서 정치적으 ...
“개혁없이 성장없다”
시민일보 2004.11.18
이정우(사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18일 “경기가 나쁠때는 `개혁이 당장 밥먹여주는 것도 아닌데’라면서 외면당하기 쉽다”며 “그러나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 개혁을 더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되는 열린우리당 서울시 당 아카데미 초청강연회에 앞서 배포한 강연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
한나라 ‘대여 안보공세’ 강화
시민일보 2004.11.18
한나라당은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발언’과 정동영 통일, 윤광웅 국방장관의 `주적개념’ 삭제 시사발언을 싸잡아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대여 안보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이 같은 안보공세 강화는 열린우리당이 연내 폐지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국가보안법 사수를 위한 `여론몰이용’ 내지는 `4대 법안’ 논의를 앞둔 `기선 ...
심각한 박근혜 대표
시민일보 2004.11.18
18일 오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열린우리당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 전해진 후 긴급히 열린 한나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남경필 석원내부대표와 뭔가를 논의하고 있다.
연기금 운용 투명성 높인다
시민일보 2004.11.18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기금별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해 연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건전재정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가 이날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예산회계법상 10월초로 돼 있는 정부 예산안의 국회제출 시기를 매 회계연 ...
여야의원 30명 ‘No 골프’ 선언
시민일보 2004.11.18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골프장 증설 방침에 반대하며 `노(No) 골프’ 선언을 해 눈길을 모았다. 앞으로 골프채를 절대 잡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의원은 모두 30명. 열린우리당이 안민석 의원 등 12명, 한나라당이 이재오 의원 등 8명, 민주노동당은 천영세 의원 등 소속 의원 10명 모두가 포함됐다. 이들은 18 ...
행정수도 후속대책委 출범
시민일보 2004.11.18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국무총리실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위원회’와 실무기구인 `기획단’을 공식 발족했다. 대책위는 기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데 정부 ...
與野 핫이슈 ‘국보법’ 공방 첨예 대립
시민일보 2004.11.18
우리당 “대안 안내면 중대결심” 한나라 “폐지당론 철회땐 협상” 여권이 추진중인 이른바 `4대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기싸움이 첨예화되고 있다. 특히 4대 입법 중 국가보안법 폐지문제에 대해 여야는 서로에게 각각 `대안 제시’와 `폐지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국보법 문제가 협상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각 ...
與, 종부세 ‘先발의 後당론’ 추진
시민일보 2004.11.18
열린우리당은 18일 종합부동산세 도입 법안을 우선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뒤 추후 당론 추인절차를 밟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었으나 당론채택을 위한 정족수 미달로 인해 종부세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김종률 의원의 대표 발의로 종합부동산세법 ...
한나라 ‘의원입법 통제’ 내홍
시민일보 2004.11.18
한나라당 지도부가 의원 입법안 발의시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당규 개정안을 18일 당 운영위원회에 상정, 당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의원들은 의원입법 발의시 10명 이상 의원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당규 개정안은 “당론의 결정을 요하는 주요 입법안은 상임운영위와 의원총 ...
‘주적’개념 삭제 발언 싸고 與 “적절” 野 “심각”
시민일보 2004.11.18
국회는 18일 운영, 국방, 통일외교통상, 법제사법, 정무, 농림해양수산 등 11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건교위 예산심사소위 등 7개 소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이날 국회 운영, 국방, 통외통위 등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중 `북핵’ 발언과 정동영 통일장관, 윤광웅(사진) ...
鄭통일 “주적개념 달라져야”
시민일보 2004.11.17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1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달라진 남북관계 환경을 생각해서 주적개념은 달라져야 한다”면서 “국방백서에서 다른 용어로 서술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주적개념 삭제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안보 무장해제”라며 강도높게 성토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 출석, 한 ...
브라질, 韓 IDB 가입 지지
시민일보 2004.11.17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오후(한국시간 17일 새벽) 수도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남미공동시장간 교역증대를 목표로 한 한국-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를 개시키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지난 2001년 1월 ...
민생행보 ‘잰걸음’
시민일보 2004.11.17
이광재 서갑원 의원 등 열린우리당 내 `친노(親盧)’ 직계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의정연구센터의 민생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8월 모임을 발족한 의정연구센터는 삼성경제연구소와 함께 경제살리기 심포지엄을 개최한 데 이어 전경련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는 등 경제관련 활동에만 주력하고 있다. 의정연구센터는 17일에도 ...
5선의원 당무참여 ‘시동’
시민일보 2004.11.17
그동안 당의 의사결정구조에서 소외됐던 한나라당내 5선 중진 의원들이 당무참여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17대 총선에서 대대적 `물갈이’가 이뤄진 후 한나라당에선 상임운영위와 주요당직자회의를 중심으로 주요당무가 결정돼 당 원로격인 중진들의 당무참여 통로가 사실상 막혔었다. 그러나 최근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 폄하발언’ ...
5대 민생·3대 개혁과제 실현위해
시민일보 2004.11.17
민주노동당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5대 민생, 3대 개혁 과제’를 확정, 발표하고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이들 과제의 실현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5대 민생과제는 ▲정부의 `비정규직보호입법’저지 및 비정규직 차별 철폐 ▲쌀개방 저지와 농촌 살리기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보호 입법 ▲신용불량자 부채 탕감 등 ...
납세자 소송 법안 발의
시민일보 2004.11.17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17일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의 예산낭비와 불법 재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당 의원 21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 시민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승소시 ...
與野 ‘4대 입법’ 싸고 ‘기싸움’ 시동
시민일보 2004.11.17
우리당 “한나라 빨리 대안 내놔라” 한나라 “국보법 폐지 철회땐 협상” 국회가 17일 상임위별로 예산안과 계류 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함에 따라 여당이 추진중인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른바 50대 민생·개혁법안의 정기국회내 처리를 다짐하며 한나라 ...
與 ‘4대 법안’ 타협기류
시민일보 2004.11.17
열린우리당 내에서 이른바 `4대 개혁입법’에 대한 타협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우리당 지도부가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사학법 개정안, 과거사기본법안, 언론개혁법안 등 4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만 하더라도 당내에는 이들 법안을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나라당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