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여론몰이·4대입법 논의 기선제압용 한나라당은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발언’과 정동영 통일, 윤광웅 국방장관의 `주적개념’ 삭제 시사발언을 싸잡아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대여 안보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이 같은 안보공세 강화는 열린우리당이 연내 폐지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국가보안법 사수를 위한 `여론몰이용’ 내지는 `4대 법안’ 논의를 앞둔 `기선제압용’ 성격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운영위원회의에서 “10년전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넣은 것은 북핵사태 때문”이라면서 “지금 북핵이 최고로 악화됐는데 주적개념을 삭제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견으로는 북한의 비위를 맞춰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한발짝 더 나아갔다.

그는 “이 정권들어 경제·사회·안보불안이 극심해졌는데 그중 경제·사회불안은 노 정권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안보불안은 이 정권이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것 아니냐”면서 “이는 안보 경시사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오 사무총장도 주적개념 문제에 대해 “장병 85%가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이 명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내년초 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우리 체제를 위협하면 주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과 같이) 자꾸 이래서 북한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 아니냐”면서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군인들은 적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면서 “총부리를 겨눌 상대가 없어지면 군대도 해체해야 되는 것”아니냐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또 노 대통령의 `북핵발언’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는 냉엄한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현실은 여전히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자존심과 자부심, 자만심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존심보다 국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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