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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정부 주도하나
시민일보 2005.11.02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의 기능이나 위상이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노사정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와 원인, 활성화할 대책이 없는지 등에 대해 점 ...
공무원연금 수익률 최고
시민일보 2005.11.02
공무원연금이 3대 연금 중 올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닉스 장기 투자 덕분이었다. 2일 공무원연금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주식투자에서 38.9%, 채권ㆍ예금에서 7.6% 등 10.7%의 금융자산투자 누적수익률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각각 7.92%, 6.8%이다. ...
與 전대‘임시’VS’정기’충돌
시민일보 2005.11.02
열린우리당 각 계파가 내년 초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제3후보론’이 등장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0·26 재선거 패배 후 일괄사퇴한 상임중앙위원들만 새로 뽑는 `임시 전대’를 치를지, 중앙위원회까지 물갈이하는 `정기 전대’로 치를지가 쟁점이다. 당내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의 새판짜기는 역학구도의 재편, 기간당원 ...
盧‘내사랑 이해찬’이유있네
시민일보 2005.11.02
이해찬 국무총리가 2일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다.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와 달리 `국가적 아젠다’를 다루는 국정과제회의는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몫이었다. 얼마전에는 노 대통령이 장관에 대한 실질적 조각권 행사를 이 총리에게 제안한 일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다. 지난달 29일 여권 수 ...
선전벽보에 후보자 재산등 기재
시민일보 2005.11.02
맹형규 의원은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후보자 정보공개를 위해 선전벽보에 ‘후보자 및 관련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 학력, 경력’ 등 주요인적사항 기재 의무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 ...
내년 남북협력기금 2조6334억
시민일보 2005.11.02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출연액을 올해(5000억원)보다 1500억원이 많은 65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포함, 전체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2조6334억원으로 책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전체 규모에 비해 110.3%가 늘어난 수치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 출연금 65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조750 ...
“파병연장 동의안 이달중 국회 제출”
시민일보 2005.11.02
국방부는 12월로 끝나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이달 내로 국회에 파병연장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회기를 고려해 이달 중으로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서 평화재건 임무를 수행하는 자이툰 ...
청계천 방류수 라돈 다량 검출
시민일보 2005.11.01
청계천 유지용수로 사용하는 서울 지하철 11개 역사 지하수 중 4개 역사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열린우리당 장복심(비례대표) 의원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의뢰, 청계천 유지용수로 사용되는 서울 11개 역사(3호선 경복궁역·종로3 ...
문광부, 광주·전남 표밭다지기?
시민일보 2005.11.01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문화관광위 간사, 안양 동안을)은 1일 “문화관광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특정지역에 2006년 예산을 몰아주기 위해 ‘문화관광자원개발 균형개발특별회계 예산’(이하 관광균특예산)을 선거목적으로 편성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올해 449억 7600만원이던 관광균특예산을 2 ...
“민노당 차별성 국민설득 실패”
시민일보 2005.11.01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과 어떻게 다르고 무엇이 이로운 것인지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민노당 지도부가 10.26 재선거의 패배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민주노동당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그간의 누 ...
盧대통령 제안 李총리 거부
시민일보 2005.11.01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조각권 수준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 총리가 거부했던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청와대와 총리실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10·26 재선거를 앞둔 이달 중순쯤 청와대에서 이 총리를 만나 “내각 인사를 총리가 책임지고 행사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고, 이 방안에 ...
고건-이명박 양강구도 조짐
시민일보 2005.11.01
각종 여론조사결과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고 건 전 총리와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로 1위 자리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양강구도 고착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 고 전 총리는 차기 주요 대선주자 6명(박근혜, 이명박, 손학규, 고건, 정동영, 김근태)을 놓고 ‘열린우리당·한나라 ...
“청계천복원, 시민의 손으로 시작됐다”
시민일보 2005.11.01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청계천 연대)는 청계천 공사 완료 한달을 기해 2일부터 3일까지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청계천 연대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03년부터 청계천 복원 과정에서 시민이 주인되고 생태·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청계천 복원을 주장해온 청계천 연대의 활동을 총정리하 ...
대법관 인사청문회 오는 8~12일 실시
시민일보 2005.11.01
여야는 1일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8~12일 5일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8일에는 김황식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실시되고, 9일에는 박시환 후보, 10일에는 김지형 후보에 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11일에는 각 후보당 2~3시간을 할애, 참고인 심문이 이뤄진다. 12일 역시 각 후보당 2~3 ...
민노당 오늘 비상연석회의
시민일보 2005.11.01
민주노동당은 2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소회의실에서 10.26 재선거 평가와 향후 당의 진로를 논의하기 위한 비상연석회의를 개최한다. 1일 민노당에 따르면 의원단과 광역시도당위원장, 전직 최고위원이 참가하는 이번 비상연석회의는 특히 최고위원 13인의 총사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안 등 내년 1월까지 당 운영 ...
행정도시법 위헌訴 헌재판결 언제쯤…
시민일보 2005.10.31
정부와 정치권의 눈길이 또 다시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결정문을 내놓는 헌재의 관례상 지난 10월27일 행정도시특별법 헌법 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날 결정문 ...
靑 “임기·개헌은 아니다”
시민일보 2005.10.31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출입기자들과 산행을 마친 후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한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청와대는 ‘확대 재생산’을 막느라 분주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 대통령이 내년초 제안하겠다고 한 국정 구상. 지난 30일 열린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 중 “내 진로”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 제안” 등이 발단 ...
與 ‘네탓갈등’ 위험수위 ‘우리’는 없고 너희만…
시민일보 2005.10.31
“더이상 청와대에 끌려가서는 안된다”(반노파). “이런 상황에선 당을 같이 하기 힘들다”(친노파). 10·26 재선거 전패 이후 열린우리당의 각 계파들이 `반(反)노파’와 `친(親)노파’로 갈라지면서 양측의 갈등은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반노파’는 외견상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계보인 재야파의 민주평화국민연대가 ...
유전의혹 특검팀 이광재 의원 소환
시민일보 2005.10.31
유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정대훈 특별검사팀은 31일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대치동 H빌딩에 출두, “이번 사건은 ‘오일게이트’가 아닌 ‘오일 사기극’으로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재차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 ...
“패배주의와 투쟁, 당체제 혁신하겠다”
시민일보 2005.10.31
열린우리당 비대위 인선위원회는 31일 아침 3차 회의를 갖고 정세균 당 의장과 임시 집행위원을 확정 발표했다. 임시 집행위원은 유재건 의원과 김영춘, 유기홍 의원 등 10명으로 선수(選數)와 지역, 계파, 성별 등을 적절히 안배했다. 정세균 신임 당의장은 이날 “내부의 무사안일과 패배주의와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 당 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