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피 ‘국민에 드리는 글’서 재언급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글을 통해 연합정부논의를 사실상 공론화했다.

이에 따라 연정과 개헌 가능성에 대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이유야 어떻든, 문제는 여소야대 구도로는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며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이 부닥치는 일이 많다 보니 생산적일 수가 없다.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서는 무언가 대안이 나와야 한다”며 연정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과 호흡을 맞추듯 “연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뤄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같은 말을 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1988년 13대 총선 이래 모든 선거에서 여소야대의 국회가 형성됐다.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은 일이다”면서 “법 위에 군림하던 대통령 시대는 이미 지나갔는데도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심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여소야대의 구도에서 국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노 대통령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런 경우 연정을 한다”며 “연정을 하니까 여소야대라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정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이내 ‘야합’이나 ‘인위적 정계개편’이라는 비난이 이어진다”면서 “매수하고 협박하고 밀실야합을 하는 공작의 시대가 이미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국민의 생각은 이전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막강한 권한을 막고 당내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제도화한 ‘당정분리’도 최근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권력누수만을 야기할 뿐”이라는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여당에 대해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무런 지렛대도 없으니 어느 나라보다 힘없는 정부 수반이다. 그 나름의 연유가 있기는 하지만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이 없다. 국회가 ‘각료해임건의안’을 제시해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 국정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업급, 개헌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미국의 여소야대를 예로 들어 “미국과 우리의 대통령제는 제도와 문화가 전혀 다르다”며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는 당적통제가 아주 강하고 자유투표가 거의 불가능해 미국처럼 대통령이 개별 의원을 설득하거나 협상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이같은 글에 대해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차단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직접 글을 올리시게 된 취지는 주요한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개헌에 대해서 “논의 이후에 방향이 정해지면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 개헌까지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며 “정치권뿐 아니라 학계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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