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장률 4%대로 조정… 일자리창출 30만개로 하향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당정협의를 열어 현 시점에서는 추경보다는 공공부문의 지출확대 및 기업환경 개선에 더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단기적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투자활성화에 정책의 최우선을 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을 5%대에서 4%대로, 일자리 창출 전망을 40만개에서 30만개로 하향조정했고, 당측에서는 이해를 같이 하기는 했지만 당초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비상한 조치와 배전의 노력을 당부했다.

오영식 우리당 원내대변인은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찬반 의견이 제시됐고 참석 의원의 일부가 강하게 추경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종합토론 결과 이같이 결론 냈다”며 “공공부문 지출 확대와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추경 편성은 경기회복 속도나 대외 여건을 봐 가면서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추경은 재정예산관리법에 있듯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어야 하고, 대상이 명확히 정리된 후 국민과 정치권의 공감이 있어야 한다”며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고 이런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관성적으로 다룰 경우 야당과 불필요한 긴장과 정치공세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대신 기금에서 1조1000억원, 공기업이 2조원 등 공공부문에서 3조원의 지출을 추가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종합투자계획 2조원, 민자투자사업 1조3000억원 등 올해말까지 총 3조3000억원을 새로 투자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공장입지 등 투자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당정의 공조를 강화하고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창업과 구조조정 촉진, 벤처기업 활성화 등 중소기업 투자활력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서비스업 규제완화 및 개방과 함께 의료 교육 보육 등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반기중 가시적 성과를 도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기회의 지속적 확대, 자활능력 배양 등 일을 통해 탈빈곤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확대하고, 경쟁 열위·탈락자에 대해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시책 체감도 제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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