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열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발전방향 모색 최근 ‘국정브리핑’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의 특성화 발전, 수도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상기 국정브리핑담당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반장식 기획단장, 국토연구원 이동우 박사, 중부대학교 강현수 교수 등은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입장에서는 과밀해소와 질적 발전의 기회, 지방으로서는 자립형 특성화 발전의 틀을 갖추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도권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양적 팽창방식에서 탈피해 첨단과 지식, 기술 중심의 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에는 수도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규제완화는 지방의 발전정도와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반장식 단장은 수도권대책과 관련 “전체 인구의 4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주택난, 교통난 등이 심각한데 과밀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고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는 실정”이라며 “이번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은 수도권은 과밀해지고 지방은 성장동력을 상실케 하는 기존의 양적 팽창방식에서 탈피해 첨단과 지식, 기술 중심의 혁신주도형 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문화, 환경, 생활여건을 조성해 국제도시로 조성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라는 것.

반 단장은 “런던, 뉴욕, 동경 등 국제적 도시들은 인구가 많아 경쟁력을 갖춘 것이 아니다. 삶의 질이 높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우수한 인력과 글로벌 기업, 국제연구개발센터 등이 유입돼 경쟁력이 강화된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 수도권은 양적으로 팽창돼 있을 뿐 질적으로는 조건이 안 갖춰져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질적 발전을 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우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보상으로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라며 “오히려 거꾸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어떻게든 수도권을 가볍게(과밀해소)해서 경쟁력을 갖출 조건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해야 한다. 수도권은 지금 상태로 두면 국제도시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사실 이번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당장의 규제완화 조치는 별로 없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는 상당히 오랜 시간 뒤에 나타나지만 수도권은 규제를 풀 경우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이 이해가 간다”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정작 본인들의 일인데 서울·경기·인천지역 지자체들이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만들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남은 시간동안은 수도권 지자체가 참여해서 합의된 안을 만들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현수 교수는 “수도권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질적 발전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구가 많아지고 집값이 오르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솔직히 물어보고 싶다”고 운을 뗀 후, “사실 수도권은 주거, 환경, 교통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인구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서울, 경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면 정부와 충돌할 것도 별로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반 단장도 “같은 생각이다. 수도권 주민들이 바람직한 발전모델이 무엇인지 확실히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또 반 단장은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이 알맹이가 없고 재탕식이라는 주장이 있다. 실속이 없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은 2년 동안 준비해 온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공개적인 많은 의견수렴들이 있었고 언론들도 그 내용을 수시로 보도했다”며 “이번 대책은 그러한 의견들을 선별해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의도되기에 따라 재탕, 짜깁기 등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을 정책적 실패를 줄이기 위해 많은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나온 결과물로 봐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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