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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인권 결의안 ‘찬성’
시민일보 2006.11.16
정부는 “16일(현지시간) 오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것과 함께, 핵실험 이후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인권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 ...
이병완 비서실장 진땀
시민일보 2006.11.16
16일 오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병완 비서실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홍위병 4인방 정계 떠나라”
시민일보 2006.11.16
최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김성호 전 의원은 16일 천정배, 신기남 의원과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 4명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천·신·정·유 ‘홍위병 4인방’의 정계은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창당주역이라는 사람들이 별안간 ...
여야휴전 파행국회 정상화
시민일보 2006.11.16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6일 오전 양당 대표회담을 갖고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오는 30일 이후로 미루고 국회 일정에 성실히 임하기로 하는 등 국회정상화에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 가량 비공개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 11시께 양당대표회담 ...
盧대통령 지지도 11% ‘최악’
시민일보 2006.11.16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가 사상 최악인 11%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정 운영의 난맥이 예상된다. 특히 임기 말 레임덕 현상 속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논란, 부동산시장 대란, 북핵사태 해결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국내외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도가 최악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심각한 위기에 ...
서울시책 홍보효과 ‘바닥’
시민일보 2006.11.15
김현기 서울시의원, 혈세 예산낭비 지적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김현기(한나라당·강남4)의원은 15일 서울시정 질의를 통해 “승용차 요일제 등 서울시의 주요시책 사업 홍보기획 효과는 완전 낙제점”이라며 “예산만 낭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는 올해 1월 13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65 ...
與·野 부동산 정책 반응 엇갈려
시민일보 2006.11.15
한나라 “공급 확대 환영… 집값 내리긴 역부족” 민노당 “물량위주 정책 재탕 불과… 보완 필요” 정부가 내놓은 ‘11.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세금정책으로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이전 대책과는 달리 공급확대로 방향을 선회한 점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 ...
“평화·통합 부각되면 한나라당 고전할 것”
시민일보 2006.11.15
국민대 김형준교수 내년 대선국면에서 현 여권은 선거 구도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세력’과 ‘한반도에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간의 싸움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예상이 제기됐다. 국민대학교 김형준 정치대학원 교수는 15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주최한 ‘2007대선구도와 북핵변수’주제의 ...
김문수, 혁신도시법 개정 건의
시민일보 2006.11.15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혁신도시특별법안의 개정을 한명숙 국무총리에게 강력,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5일 “김 지사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총리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한 총리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특별법안의 42조 7항의 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법안 42조 7항 ...
靑 “전효숙 동의안 정상처리 기대”
시민일보 2006.11.15
전효숙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와 관련해 청와대는 “동의안 처리가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지켜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전효숙 임명 동의안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변인은 임 ...
“직제 이해못한 결과”청와대 반박
시민일보 2006.11.15
청와대가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의 ‘퇴직비서관 급여 지급’ 주장에 “비서실 직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지적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청와대는 15일 청와대 브리핑에 ‘퇴직비서관 정상적으로 사표처리됐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퇴직 비서관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 ...
전효숙 반대 퍼포먼스
시민일보 2006.11.15
15일 열린우리당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을 강행, 출입에 대비해 한나라당 보좌진들이 국회 본회장 출입문을 법전으로 쌓아 헌법이라고 쓰여진 종이를 바닥에 깐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정말 왜 이러나”
시민일보 2006.11.15
열린우리당 소속 장경수(안산 상록갑) 의원은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 앞서 전날 “청와대가 정말 왜 이러느냐”고 한탄했다. 장 의원은 이날 “청와대 해킹 사고가 매년 10만건 이상 시도되는가 하면, 지난 2004년 8만8000건에서 금년 7월 현재 10만700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 ...
용적률 상향조정 ‘물량폭탄’
시민일보 2006.11.15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지역에 164만가구의 ‘물량폭탄’이 쏟아진다. 15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로드맵에 따르면 향후 5년동안 공공 부문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86만7000가구, 민간택지(재건축, 재개발, 비도시지역, 다세대 등)에서 77만300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올 ...
마이너스옵션제 도입 검토
시민일보 2006.11.15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는 별도로 마이너스옵션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은 15일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마이너스옵션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마이너스옵션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를 ...
이병완실장, 강남 아파트 계약 논란
시민일보 2006.11.14
野 “정책입안자 정부 정책 역행에 충격” VS “공직자는 강남 집 사면 안되나” 與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003년 강남권에 52평형 아파트를 계약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14일 “부동산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의 범위는 추병직 장관, 김수현 비서관, 이백 ...
오늘 전효숙표결 與-野 ‘폭풍전야’
시민일보 2006.11.14
여야는 14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15일 본회의에서의 국회동의안 처리를 놓고 ‘처리’와 ‘저지’를 위한 본회의 원내전략을 짜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나라당이 그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던 절차적 하자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거듭된 양보 ...
秋건교 “8.31 실패규정 이르다”
시민일보 2006.11.14
금주 중 공식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진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1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오른 문제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8.31 대책이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8.31 대책을 통해 밝힌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는 사회 정의차원에서 ...
전두환 ‘뭉칫돈’ 꼬리잡혔다
시민일보 2006.11.14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이는 돈 다발이 전씨 아들과 손자의 계좌에 흘러들어간 정황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14일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전씨 차남 재용씨(42)와 손자 계좌에 41억원의 무기명 채권이 한꺼번에 현금으로 전환돼 유입됐다는 내용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 ...
집값이 문제
시민일보 2006.11.14
14일 오후 국회 당의장실에서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위 왼쪽부터 이인영 의원, 김근태 당의장, 이목희 의원, 사진 아래 주거연합 유영우 사무총장, 아파트값거품내리기모임 박철훈 운영위원, 토지정의시민연대 이태경 협동사무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