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급 확대 환영… 집값 내리긴 역부족”

민노당 “물량위주 정책 재탕 불과… 보완 필요”


정부가 내놓은 ‘11.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세금정책으로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이전 대책과는 달리 공급확대로 방향을 선회한 점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라인에 대한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열린우리당은 “당이 계속 주장해 온 공급확대 정책이 포함된 것은 환영한다”며 “이번 대책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치솟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부동산 대란은 정책에 대한 불신도 컸지만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 인적쇄신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이번 대책 역시 그동안 되풀이됐던 물량위주의 정책을 재탕하는데 그친 내용”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이영선 부대변인은 “다주택자에게 추가 대출을 금지하고 신규 분양을 금지해야 한다”며 “주택배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급정책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분양가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하지만 고분양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고강도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역시 “참여정부는 1%의 투기꾼을 잡으려다 99%의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며 “지금이라도 시장 논리에 맞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