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효숙표결 與-野 ‘폭풍전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4 2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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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처리 한나라-저지 민노·민주-입장 불투명 여야는 14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15일 본회의에서의 국회동의안 처리를 놓고 ‘처리’와 ‘저지’를 위한 본회의 원내전략을 짜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나라당이 그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던 절차적 하자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거듭된 양보 속에서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시각”이라면서 “이제는 전효숙 재판관 개인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표출할 국면에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본회의 처리를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이 문제는 국회의원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표결로서 말하면 되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것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소위 단상점거 이상의 방식으로 막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가보안법문제나 사학법 문제 등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도 아닌데 극한적인 방법으로 막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는지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표결에 참여해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전효숙 문제에 대해서 당은 모든 대책을 다 수립해놓고 있다”면서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어떤 상황이 오든지 저지 대책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법률지원단에서는 법률적인 준비를 마련해 두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서 전효숙씨의 지명을 철회하고 전효숙씨 역시 마지막 법률가로서의 명예와 자존을 지키는 길은 자진사퇴 뿐으로 그 길을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대변인도 “전효숙 후보자의 임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서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면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벌어지게 될 법률무시행위라는 사실을 청와대와 여당은 잘 기억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캐스팅보트’ 역할로 주목받고 있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1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입장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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