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8.31 대책을 통해 밝힌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는 사회 정의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아직 실패라고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다만 “최근 1~2년간 주택공급 물량이 줄어든 것은 계획관리지역내 규제 강화로 인해 민간업체가 공급을 못하고 도심에서는 주차장법 강화로 지난 2002년 17만가구에 달하던 다가구·다세대주택 물량이 지난해에는 1만가구로 급감한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방향 변경과 관련, 그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수요억제에서 공급대책으로 확실하게 넘어왔다”며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신도시 건설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정책의 주도권이 재정경제부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재경부가 정책을 주도하고 조율하면 정책 추진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신도시 추진도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지고 있는 책임론에 대해 “피하지는 않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 분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병완 비서실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 대변인은 또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노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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