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시도 年 10만건·사칭범죄 59건… 현황파악조차 못해 열린우리당 소속 장경수(안산 상록갑) 의원은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 앞서 전날 “청와대가 정말 왜 이러느냐”고 한탄했다.

장 의원은 이날 “청와대 해킹 사고가 매년 10만건 이상 시도되는가 하면, 지난 2004년 8만8000건에서 금년 7월 현재 10만700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 비서실은 아직도 조직개편 실험 중이냐”면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모두 9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이 이뤄진 점을 꼬집었다.

특히 장 의원은 청와대 사칭범죄가 5년간 최소 59건이나 발생했는데도 비서실이 이에 대해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장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31만 이상의 해킹이 시도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04년 8만8413건, 2005년 11만6501건, 그리고 금년 7월말 현재 10만7767건이 시도되는 등 청와대 전산망에 대한 해킹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비서실은 모두 9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 정부 때 1명에 불과했던 장관급도 정책실장과 국가안보보좌관 신설로 3명이 늘었고 차관급도 증가해, 9명이었던 정무직 공무원 13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9차례에 걸친 대통령 비서실의 조직개편, 4명이나 증가한 정무직 공무원 그리고 100명 이상 증가한 비서실 정원 등 조직의 비대화와 조직의 효율성에 어떤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며 “국민의 정부 때는 1실장 체제를 참여정부에 들어와 2실장 체제로 변경했으나 최근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에서 보듯이 뚜렷한 성과와 실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가 100명이 넘는 비서실 정원을 증원한 것에 대해 장 의원은 “국민의 정부 405명과 비교하면 현재 531명의 정원은 크게 늘어난 것”이라며 “슬림 행정, 작은 정부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추세인데, 비서실은 이런 추세에 따르지 않고 인원을 증가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책했다.

또한 끊이지 않은 청와대 사칭 범죄도 문제로 지적됐다.

장 의원은 “최근 5년간 청와대 직원 및 대통령 친인척을 사칭한 범죄가 최소 59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칭 범죄에 연루되어 총 131명이 형사 입건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청와대 직원 및 대통령 친인척을 사칭한 범죄가 총 49건, 청와대가 지난 7월에 발표에 자료까지 포함하면 최근 5년 동안 모두 59건의 사칭 범죄로 131명이 형사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청와대 사칭’이라는 검색어만 입력해 봐도 셀 수 없는 많은 청와대 직원 사칭 범죄 뉴스들이 나오는 실정”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 비서실은 청와대 직원 사칭 범죄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장 의원은 “청와대 직원 및 대통령 친인척을 사칭한 범죄는 단순 사기로 보기 어려우며, 사기피해액도 일반 사기 피해액보다 많은 억 단위인 점을 감안하면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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