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성일 기자] 유치장에 가고 싶다며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 경찰관들을 잇달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5년 2월 충북 진천의 한 노래방에서 30여만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체불임금 대지급금이 자동 이체돼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부정 수급’을 이유로 환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대지급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 처분 취소 소송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전수조사는 2년간 진행되며, 올해는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적법 절차 없이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청주·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의 피해자 유족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지난해 관계성 범죄 신고 건수는 43만9382건으로 전년보다 23.1% 증가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4만4687건으로 39.9%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17일 경찰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명이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다만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소득이 높은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재산세 과세 ...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시 동탄구보건소가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방문요양’을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새롭게 지정했다.동탄구보건소는 15일 치매안심센터에서 현판 전달식을 열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치매극복 선도단체는 지역내 치매 인식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