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시설 직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월 시설에 머물던 40대 지적장애인 B씨가 몸 여러 곳에 피멍이 든 채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B씨는 갈비뼈 6개가 부러지고 타박상을 입어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같은 해 2월 세종 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6월에 사건을 입건 전 종결했다. 이에 B씨 가족이 이의를 제기하고 장애인 단체들도 항의했다.
세종경찰청은 이후 지난 5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초기 수사에서 중증 지적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B씨를 조사하면서 진술 조력자를 동석시키지 않는 등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수사에서는 진술 조력자와 신뢰관계인을 참여시켜 조사 절차를 보완했다.
경찰은 다른 장애인 이용자들의 진술과 A씨의 근무 시간 등 근태 자료를 종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살폈다"며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한 뒤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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