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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 내일 국회 공개
시민일보 2007.04.18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원문과 부속서 등이 오는 20일쯤 국회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8일 “오는 20일쯤 국회에 협상 원문을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면서 “최종으로 협정문이 공개되는 시점은 내달 20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워딩(문구)이 바뀔 ...
“신규 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해야”
시민일보 2007.04.18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은 신규 분양주택의 취ㆍ등록세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피분양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 ...
국민 53% “집값 다시 오를것”
시민일보 2007.04.18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추세가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CBS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는 최근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8%는 집값이 잠시 주춤하다 다시 오를 것이라고 답했으며 집값 하락이 ...
“6자회담 2.13합의 이행될 것”
시민일보 2007.04.18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2.13합의와 관련해 “합의는 이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8일 로마노 프로디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의 전망’을 묻는 이탈리아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대통령은 “(2.13합의에서)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합의했 ...
“사회공론이 정치를 죽인다”
시민일보 2007.04.17
노무현 대통령이 18대 국회로 공을 넘기게 된 개헌과 관련해 “지금 개헌하면 아무 부담이 없는데 왜 굳이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공론이 정치를 죽이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 임기 동안에 (개헌을)하면 절차적으로 ...
청와대, 이번주중 3 ~ 4개부처 개각
시민일보 2007.04.17
노무현 대통령이 이르면 금주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 3, 4개 부처 장관(급)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7일 “현재 개각 대상 부처로는 3, 4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처별로 후보들을 압축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도 이날 국무회의에 ...
“박정희 기념관을 먼저 세워야”
시민일보 2007.04.17
한나라 홍준표의원 주장 국민적 평가는 박前대통령이 훨씬 높아 노대통령이 기념관 운운 하는것 넌센스 노무현 대통령과 인제대측이 ‘노무현 기념관’을 경남 김해 소재 인제대에 짓기로 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7일 “노 대통령이 노무현기념관 운운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박정희 기념관을 먼저 세우는 게 옳다 ...
한나라 “예산 한푼도 못준다”
시민일보 2007.04.17
“임기도 끝나기 전에 챙기다니… 어이가 없다”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추진 중인 ‘노무현 기념관’과 ‘참여정부 평가포럼’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17일 나경원 대변인은 노무현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과 관련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 대통령은 여론도 좋지 않은 자신의 기념관을 지을 생각을 접고 국정이나 잘 챙기기 바란다” ...
“명분없는 짝짓기 성공한적이 없다”
시민일보 2007.04.17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17일 범여권의 통합 움직임과 관련 “명분 없는 짝짓기는 성공한 적이 없다”면서 “이 정권에 몸을 담으면서 온갖 실정을 거듭했던 세력들은 반성과 참회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회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열린우리당이) 간판을 바꿔단다고 해서 국민들이 인정해 줄 리 ...
區별 빈부격차 해소 골머리
시민일보 2007.04.17
서울시의회(의장 박주웅)는 자치구에 지급되는 조정교부금의 효율적인 배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일 오후 2시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자치구 교부금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다양한 의견 개진 및 수렴을 통해 자치구별 지역특성과 사회복지수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적정 재정규모가 얼마인지를 합리적이고 ...
“미성년 성폭행 공소시효 없애야”
시민일보 2007.04.17
한나라당 맹형규(서울 송파갑)의원은 17일 미성년자 유괴, 성범죄 등 반인륜적·반인도적 중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친고죄를 비친고죄(친고죄 폐지)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유괴에 의한 살인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에 ...
국민 55%, 통합신당창당 반대
시민일보 2007.04.17
최근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민주노동당, 통합신당추진모임, 국민중심당과 더불어 통합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R&R, 대표 노규형)가 지난 12일 전국(제주 제외)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 ...
오늘 재외동포 참정권 토론회
시민일보 2007.04.17
김덕룡(서울 서초을)의원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07 대선, 재외국민 참정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김덕룡 의원실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 및 재외동포단체와 공동으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 ...
학교근처 CNG충전소 못짓는다
시민일보 2007.04.16
학교 인근에 고압·천연·액화가스제조 및 저장소가 있어 폭발의 위험으로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었던 가운데, 앞으로는 학교 주변에 이들의 충전소 및 저장소를 설치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은 학교 인근에 CNG 충전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靑 “노무현 스쿨은 과장된 보도”
시민일보 2007.04.16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 건립과 이른바 노무현 스쿨(정치대학원) 추진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기념관은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나, 노무현 스쿨은 과장된 보도”라고 설명했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과 인제대 관계자들이 만찬을 했으며 자리에서 인제대 ...
정동영 “통합 도움된다면 탈당할 생각”
시민일보 2007.04.16
“우리당 중심돼선 될일도 안된다.. 정운찬·손학규 활발히 움직여야”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은 16일 “국민의 시각에서 당적을 버리는 것이 통합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탈당)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때 탈당은 안 한다는 이야기 ...
“盧대통령, 이젠 대선 공정 관리해야”
시민일보 2007.04.16
한나라당 지도부는 16일 ‘개헌발의 철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선공정관리 등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개헌발의 철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민심을 업지 않은 정치행위는 결국 좌절한 ...
빅2, 이번엔 경제발전 해법 격돌
시민일보 2007.04.16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제발전 해법은 달랐다. 박 전 대표가 “존재이유가 없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며 ‘규제 제로화’를 경제발전 정책으로 제시한 반면, 이 전 시장은 “대운하 건설기간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대운하건설’을 경제발전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
통일부, 北 2.13합의 초기이행 지체 ‘경고’
시민일보 2007.04.16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지금의 호기를 놓치면 안된다”며 “소모적인 줄다리기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언상 차관은 16일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주최한 북핵관련 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이 지체될 경우 (북한이) 어렵게 회복하고 있는 국제사회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한나라 정권탈환 포석 ‘4.25 올인’
시민일보 2007.04.16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16일 경기 동두천을 방문해 한나라당 소속 이경원 동두천 시장 후보의 지원유세를 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거리유세를 통해 “동두천은 미군기지 폐쇄에 따른 새로운 발전, 도약을 해야 하므로 힘 있는 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년에 정권교체가 되면 대통령도 한나라당, 경기도지사도 한나라당, 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