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문 내일 국회 공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8 19: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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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과 해당 상임위 소속의원등에 제한적 열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원문과 부속서 등이 오는 20일쯤 국회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8일 “오는 20일쯤 국회에 협상 원문을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면서 “최종으로 협정문이 공개되는 시점은 내달 20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워딩(문구)이 바뀔 수 있다는 점 ▲무엇인가를 속였다고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FTA 협정문 국회 열람을 약속한 바 있다.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도 “문구조정이나 법률 검토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고 나중에 바뀌었다고 논란이 되면 안된다”며 “보안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 이번에 국회에 공개되는 FTA 협정문 원문은 FTA 특위와 통일외교통상위, 각 분과의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과 비밀문서 취급이 가능한 비서관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열람될 예정이다.

현재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내 한미FTA 기획단은 협정문에 대한 한글 번역작업과 문구조정, 법률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단 4월말까지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고 5월초부터 2주간은 미국 협상단과 만나 상호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이 기획단의 설명이다.

협정문 일반 공개 시점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종훈 대표는 이날 무역협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다음달 20일을 목표로 협정문 공개를 추진할 생각인데 미국이 좀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우리 의견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면합의 같은 것은 전혀 없고 부속서한까지 말끔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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