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자치구 재정불균형 완화 ‘조정교부금제 개선’ 내 서울시의회(의장 박주웅)는 자치구에 지급되는 조정교부금의 효율적인 배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일 오후 2시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자치구 교부금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다양한 의견 개진 및 수렴을 통해 자치구별 지역특성과 사회복지수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적정 재정규모가 얼마인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균형 있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 박주웅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행정자치위원회 윤학권 위원장 및 시의원, 시민, 지방재정분야 전문가, 학회 연구위원·관련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한국지방재정학회 최병호 이사는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비현실적으로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재정부족에 대한 보전이 미흡하게 이뤄지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교부금을 산정하는 측정항목이 현실성 있게 조정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의 원윤희 교수가 진행을 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창균 연구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병순 연구위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신환 부위원장과 최주호 의원, 노원구 정기완 행정관리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자치구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서울시에서 교부하고 있다.

최근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요구 수준 향상에 따른 자치구 재정 수요의 대폭적 증가, 자치구간 차이로 인한 재정불균형 현상의 심화 등으로 그 산정방식의 현실성 있는 개선 및 조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박주웅 의장은 “자치구별 지역적 특성과 최근 급변하고 있는 행정수요로 인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부기준의 효율적 조정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 및 전문가와 이해관계인들이 함께 그 개선을 위한 합리적이고도 형평성 있는 대책을 모색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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