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 강화…김선애 의원 개정안 통과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13 19: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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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의회 김선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고덕제1동, 암사제1·2·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27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때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원 임기 만료 전 1년 이내 출장 제한기준을 마련했다. 징계·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은 2년 이내 출장을 제한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출장에 대해서는 감사·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동행하는 의회 직원의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직원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도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출장 비용 부담 강요나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을 금지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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