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평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의회(의장 신윤경)는 지난 12일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정원은 집행기관 기준에 묶여 있고 정책지원관도 의원 정수의 절반 이내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자체 운영예산 편성권과 감사기구가 없는 점도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이유로 들었다.

결의안에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인사·조직·예산 운영 자율권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인사청문 및 자체 감사 등 견제 기능을 뒷받침할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 대표발의자인 이미경·노승한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고 지방정부를 책임 있게 견제하려면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평구의회는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대통령비서실장, 행정안전부장관, 전국 시·군·구의회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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