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보고회에서 구의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양천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임옥연) 의원연구단체 ‘최고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구의원들의 연구소(이하 삶터구연)’는 지난 10일 양천구의회 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 관련 정책대응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삶터구연’은 김임옥 의원을 대표로 임정옥·유영주·김광성·홍성순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양천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예상 이주 규모, 세입자 보호제도의 한계, 국내외 이주대책 사례 등을 발표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중간보고 자료에 따르면 양천구에서는 재건축 21곳과 재개발 45개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목동 14개 단지의 기존 주택 2만6629호는 모두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목동 일대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이주는 2027년 말부터 2029년 사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러 단지의 이주 시기가 겹칠 경우 전·월세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지역 주택시장과 주민 주거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민 유형별 지원 격차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재개발사업 세입자와 달리 일반 재건축사업 세입자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법정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주택 소유자의 이주자금 부담, 상가영업자의 영업 중단,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임시거처 확보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연구진은 국내외 8개 이주대책 사례를 비교·분석해 ▲재개발·재건축 이주대책 지원 조례 제정 ▲단지별 이주시기 조정 ▲SH·LH와 연계한 순환주택 확보 ▲세입자 및 취약계층 지원체계 구축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임옥 대표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거안정 또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여러 정비사업의 이주 시기가 겹칠 경우 전·월세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와 상가영업자, 고령자와 취약계층 등 모든 주민이 이주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삶의 터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양천구형 이주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단체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양천구 실정에 맞는 이주대책을 구체화하고, 최종보고를 통해 정책 제안과 조례 제정 방향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