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의회 최진유 의원(상일제1동, 명일제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27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월액여비를 받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를 ‘의장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지급대상과 지급방법을 별표에 규정했다.

여비를 부정 수령했을 때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정하는 문구도 기존 ‘상당액’에서 ‘해당액’으로 바꿨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초 자치구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를 반영해 지급기준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 의원은 “공무원 여비는 실제 출장 업무와 지급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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