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존재이유 없는 규제 모두 풀겠다”vs 이명박“운하건설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제발전 해법은 달랐다.

박 전 대표가 “존재이유가 없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며 ‘규제 제로화’를 경제발전 정책으로 제시한 반면, 이 전 시장은 “대운하 건설기간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대운하건설’을 경제발전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16일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존재 이유가 없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개인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농·산지 규제와 그린벨트는 환경친화적이면서 주변여건에 맞는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국토는 대부분 산지인데 그나마 평지는 대부분 농지로 용도를 규제하고 있어 실제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매우 부족하고 도시용지의 비중이 전 국토의 5.6%로 1인당 36평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도시용지를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헌법 제121조가 규정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 짓는 사람만 밭을 가질 수 있다) 원칙은 농업의 기업화와 과학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가 농지를 개발해 산업단지 뿐 아니라 물류·유통단지, 테마파크, 레저스포츠시설 등으로 활용하면 한미FTA로 걱정하는 농민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그린벨트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조정할 생각”이라며 “규제를 풀되 환경친화적이고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또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거나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를 없애 투자를 촉진하겠다”면서 “각종 특구에서 국내기업, 국내인을 역차별하는 규제나 세금 등을 개선하고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산분리 정책처럼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들도 우리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검토하겠다”면서 “경영권 보호에 관련된 상법 등 법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권 보호에 매달려 투자를 꺼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 전 대표는 “지난 20년 동안 4개의 정권이 모두 규제개혁을 약속했지만 정권마다 용두사미로 끝났고 이 정부 들어서는 500건의 규제가 더 늘었다”면서 “국가지도자의 신념과 의지가 중요하며 지도자의 확실한 철학과 리더십이 있으면 (규제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한다면 해낸다”면서 “제가 대표가 되서 정당개혁을 하고 이것 저것을 고치며 기득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을 공적 시스템을 가진 정당으로 개혁해냈고 사심이 없기 때문에 나라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규제개혁의 3대 원칙으로 규제 Zero 지향 및 글로벌 스탠다드 및 역차별 해소·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 등을 제시하고, 규제개혁의 7대 핵심 과제로 ▲도시용지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 ▲경제자유구역·R&D 특구·교육특구·BEST 특구 설치 ▲고교평준화 지방 자율 결정 등 지자체로의 규제권한 이양 ▲제조업 수준으로의 서비스산업 규제 대폭 완화 ▲출총제 폐지 등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거나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 철폐 ▲수도권 규제 완화→광역경제권역별 지역 거점 육성 ▲대통령 직속 상시 규제개혁기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

한편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13일 한국 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사장단 16명과 오찬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명박 전 시장이 내건 ‘한반도 대운하 건설’ 구상에 대해 “운하를 건설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며 “나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내걸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18일 전남 영산강을 찾아 탐사와 강연 일정을 갖는 등 대운하 건설 공약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실제 이 전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영산강운하와 지역경제발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는다.

이 전 시장은 최근 국회 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운하를 건설하는 기간에만도 약 3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직간접 경제효과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침체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에 진취적인 기풍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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