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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신정3동에 생태숲 만든다
안은영 2009.10.12
이르면 11월 양천구(구청장 추재엽) 신정3동 산157의1번지 개발제한구역내 1만2040㎡ 부지에 생태숲 위주의 여가생활공간이 조성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구는 신정3동 산157의1번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지연 속에서 편안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친환경 여가녹지 조 ...
롱런 아카데미 오늘 개강
안은영 2009.10.12
강남구(구청장 맹정주) 지역 주민 및 직장인들을 위해 직업교육, 요리교실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롱런 아카데미’가 수도전기공고내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13일 문을 연다. 12일 구에 따르면 롱런 아카데미는 구가 수도전기공고와 평생교육 연계체계 협약을 체결해 만든 성인 전용 공간으로 학교내 유휴 교실을 리 ...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조작 인터넷 사기도박단 검거
최지혜 2009.10.12
서울 노원경찰서는 12일 인터넷 도박 게임사이트를 개설한 뒤 프로그램을 조작해 판돈을 챙긴 A씨(38)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29)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께 인터넷 도박 게임사이트를 개설한 뒤 상대방의 패가 보이는 프로그램과 특정회원에게 좋은 패를 제공해 고액 배팅을 ...
"법원 ""상호 바꾼 성매매업소, 이중처벌 불가"" "
최지혜 2009.10.12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죄로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같은 장소에서 상호만 바꾼 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면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 ...
"<국감>시민 52.7% ""야간집회 불법 폭력 시위 변질 우려"" "
최지혜 2009.10.12
최근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시민 절반 이상은 야간 집회가 불법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의도연구소가 9월말 전국 2150명을 대상으로 ...
"진실화해위 ""중앙정보부, '남조선해방전략당' 조작"" "
최지혜 2009.10.1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68년 중앙정보부가 권재혁씨 등 13명을 강제 연행하고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통해 '남조선해방전략당'이란 반국가단체로 조작한 사실을 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중앙정보부는 1968년 7월30일께 '통일혁명당사건' 수사과정에서 권씨 등 13명을 강제 연 ...
<국감>지난 4개월간 경찰이 낸 교통사고 610건
최지혜 2009.10.12
경찰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지난 4개월간 610건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8월말까지 발생한 경찰차량 사고 862건 중 610건(70.8%)이 경찰과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610건을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 ...
'30년 전 가족 공안기록까지'…경찰 촛불집회 연행자 기소자료 활용
최지혜 2009.10.12
경찰이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연행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계가족의 공안기록까지 들춰내 기소자료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경찰청 감사를 하루 앞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자료들을 공개했다. 이날 최 의원이 공개한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를 살펴보 ...
방과 후 학교 결식학생들에
차재호 2009.10.12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방과 후 학교에서 저녁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을 위해 급식지원에 적극 나섰다. 구는 방과 후 학교 결식학생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1억2500만원을 편성, 이달부터 담임교사의 사실확인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결식학생 1200여명에 대해 석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현행 저소득 ...
"대법원 ""강간피해, 고소 취소후 철회 불가"" "
최지혜 2009.10.12
강간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고소취소 의사를 밝혔다면 재고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2일 강간,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B양(19)을 강간한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양의 A씨에 대 ...
촛불집회 참가자 가족기록까지 '뒤져'
최지혜 2009.10.12
검·경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 이들 가족의 30년 전 공안기록을 뒤져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연좌제식 수사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12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미국쇠고기 고시 철회'집회를 열었던 여 ...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1만대 육박
최지혜 2009.10.12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이 1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교통 과태료 상습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습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 50회 이상 과태료를 처분 받고도 이를 체납한 차량이 9962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 ...
전의경 부대 식수, 유해물질 검출
최지혜 2009.10.12
일부 전의경 부대에서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식수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찰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전의경 부대 가운데 21개의 부대에서 아직까지도 지하수를 식수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대에 대해 실시한 수질검사에 ...
자전거 타고 DMZ 곳곳을 달린다
최지혜 2009.10.12
22일부터 26일까지 경기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리는 DMZ다큐멘터리영화제(DMZ Korean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가 DMZ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로 관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대성동에서의 마을영화관 개관식과 전야제, DMZ Docs 평화장정, DMZ 문화의 거리 등 이색 볼 ...
수원지검, 외국인 범죄 발생 '최다'…5년새 2.7배 늘어
최지혜 2009.10.12
지난해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의 20.8%가 수원지검 관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장윤석 의원(한·경북 영주)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검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모두 3만4108건이다. 이 가운데 수원지검이 7117건(20.8%)으로 가장 많으며 인천지검 4030건 ...
경기도내 학교 23％ 맹독성 제초제 사용
최지혜 2009.10.12
경기도내 학교 5곳 중 1곳은 수목 관리와 잡초 제거를 위해 맹동성 농약으로 분류된 제초제를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이 도내 5개 지역 356개 초·중·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23％인 81개 학교가 맹독성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
<국감>검찰, 인권보호·강압수사 대표하는 심야조사 급증
최지혜 2009.10.12
인권보호와 강압수사 방지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 검찰의 심야조사가 부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이주영 의원(한·마산갑)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수원지검에서 이뤄진 심야조사는 모두 17건으로 서울중앙지검(25건), 인천지검(25건)에 이어 세번째다. 서울중 ...
승용차 상습절도 10대 2명 구속
최지혜 2009.10.12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을 상습적으로 훔쳐 온 가출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2일 A군(15)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군 등은 지난달 5일 자정께 의정부시 가능동 북부자동차매매단지내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B씨(43)의 아반떼 승용차를 절취하는 등 지난해 5월부 ...
신종플루 환자 경기도 '최다'…무상 검진 촉구
최지혜 2009.10.12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종플루 무상 검진을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신당 경기도당이 12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국내 신종플루 확진 환자는 2만5046명이며 경기도가 5946명으로 23.7%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5946명은 전국에서 ...
대책없는 개발사업에 내몰린 시민…부천시 행정 개탄
최지혜 2009.10.12
경기 부천시의 무리한 뉴타운 개발사업이 사회적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소사구내 단 한 곳밖에 없는 LPG충전소가 개발사업에 밀려 쫓겨날 위기에 처해 많은 충전소 이용객들은 물론 시민들이 부천시의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자칫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우려도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