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 이들 가족의 30년 전 공안기록을 뒤져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연좌제식 수사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12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미국쇠고기 고시 철회'집회를 열었던 여성단체 대표 이모씨 등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논란이 되는 점은 경찰이 이들의 신상을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에 기록하면서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를 통해 부모와 형제, 남편 등 가족의 공안기록을 모두 조회해 연좌제식 수사와 기소를 벌인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에는 이씨의 남편인 이인영 전 국회의원과 이 전 의원의 아버지인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안기록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민주화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사면받으면서도 유신체제 때의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있었다.

검찰은 이들의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법정에 이들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와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를 제출, 촛불집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러한 기록들이 법원에 건네진 것이다.

연좌제는 대표적인 공안 통치 방식으로 헌법 제13조에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최규식 의원은 "시위참가자 가족의 30년이 지난 공안기록까지 샅샅이 뒤지고 이를 기소의 증거자료로 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라고 힐난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난해 촛불을 들었던 유모차 어머니들마저 공안사범으로 분류하고 수십 년간 지워지지 않을 기록으로 남겨 추후 자식의 앞길을 막을 수 있으니, 시위 같은 것은 하지말고 눈 감고 입 다물고 살라고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책임자 문책 및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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