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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만 희생양 삼지 말라""…학원총연합 전국학원교육자대회 개최 "
김영복 2009.10.20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총연합회)는 20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정부의 '학원교육정책' 시정을 요구하는 전국학원교육자대회를 개최했다. 학원총연합회는 이날 "연이어 발표되는 사교육비 경감책이 오로지 학원만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 학원교육 죽이기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처사를 간과 할 수 없
올 가을 가장 쌀쌀…중부 옅은 황사
김영복 2009.10.20
20일 서울의 아침기온이 6.8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고, 중부지방에는 옅은 황사가 나타나겠다. 이날 기상청은 "어제부터 유입된 찬 기류의 영향으로 현재 중부지방의 기온은 10도 이하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며 "오늘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한 분포를 보여 다소 쌀쌀하겠다"고 예보
"<국감>""성범죄자 주취감경, 수원지법 최다"" "
김영복 2009.10.20
최근 3개월 사이 조두순 사건으로 논란이 된 주취감경(음주로 인한 심신미약감경) 사례가 가장 많은 법원은 수원지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두순 사건 1심 판결을 내린 안산지원 역시 수원지법 관할 법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한나라당·부산 북, 강서갑)은 20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1일부 ...
전공노 해직간부 6명 사퇴서 제출
김영복 2009.10.20
지난 달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6명이 19일 조합원 탈퇴 및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0일 "전날 전공노 간부들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팩스로 보내왔다"며 "현재 시정명령을 이행했는지 진위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전공노에 수석부위
"<국감>""집시법 위반자에 실형선고 6년간 7명"" "
김영복 2009.10.20
최근 6년 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7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의원(한나라당·경북 문경, 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피고인은 총 ...
"법원 ""'후진 차량과 충돌' 정상 주행 차량 40% 책임"" "
김영복 2009.10.20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과 충돌한 정상 주행 차량에도 40%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정상 주행 차량을 운전하던 김모씨(56)가 후진하던 버스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20%의 책임을 지운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
여고생 성추행 외국인 산업연수생 검거
김영복 2009.10.20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여고생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스리랑카인 산업연수생 A씨(26)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께 버스 뒷좌석에서 졸고 있던 B양(17) 등 여고생 3명의 허벅지를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노조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김영복 2009.10.20
서울시가 집회 소음에 따른 업무방해를 이유로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공공노조)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58일간 집회, 시위를 하면서 확성기로 노동가 등 매일 하루 종일 방송해 시청 소속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공공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시위금지 ...
국내 신종플루 19·20번째 사망자 발생
김영복 2009.10.20
신종플루에 감염된 2세 여아와 66세 남성 등 고위험군 환자 2명이 사망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는 20명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20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2세 여아와 66세 남성이 각각 16일, 19일 사망해 역학조사 결과 신종플루 관련 사망으로 분류했다"고 ...
"인권위 ""당사자 동의 없는 교통단속 촬영 인권침해"" "
김영복 2009.10.2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방송사에 교통단속 현장을 찍게 할 때 단속되는 당사자에게 미리 안내를 하고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인천경찰청장에게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방송촬영 협조 시 피촬영자에게 사전 안내 및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
"원로 93명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해야"" "
김영복 2009.10.20
강영훈 전 국무총리와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 등 각계 원로 93명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발표해 "세종시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정치권은 국가백년대계를
20일 올해 세번째 가을황사…최대농도 기록
김영복 2009.10.20
20일 서울 등 중부지방에 황사가 발생했다. 이번 가을황사는 지난 9월21일~23일, 이달 19일에 이어 세번째다. 기상청은 이날 "어제 만주에서 불려 올라간 황사가 북한을 거쳐 오늘 새벽 4시께 인천에 도달했다"며 "이후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황사가 관측된
'흉악범 DNA 채취법' 국무회의 통과
김영복 2009.10.20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DNA 신원확인정보' 수록 대상은 죄질이 무겁고 재범율이 높은 12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수형인과 구속피의자다. 대상 범죄는 살인, 아동·청 ...
용인 고등학교 96명 신종플루 집단 감염
김영복 2009.10.20
경기 안성에 이어 용인의 A고등학교에서도 학생 96명이 신종인플루엔자에 집단 감염됐다. 20일 A고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B양(16)이 지난 12일 발열증세를 보인 뒤 15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이날 현재까지 2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72명은 보건소의 간이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 ...
인천시내 사찰 전문털이 30대 구속
김영복 2009.10.20
인천 중부경찰서는 20일 인천시내 사찰만을 골라 수십여차례 금품을 턴 A씨(38)를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께 인천 중구 관동의 한 사찰에 몰래 들어가 불전함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총 43회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인천시내 사찰에서 5000만원 상당의 금품 ...
모피사업 투자미끼 수억원 가로챈 6명 입건
김영복 2009.10.20
인천 계양경찰서는 20일 명품 모피사업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A씨(39) 등 6명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명품 모피 판매장 운영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B씨(58) ...
“통합공사 부실원인은 이전 정부 탓”
고하승 2009.10.20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정진섭(경기 광주)은 20일 “통합 토지주택공사의 부실원인은 이전 정부의 정치적인 목적 사업 탓”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이날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통합공사에 부담이 되는 금융부채를 놓고 보면, 지난 정부의 금융부채비율은 102.6%에서 234.0%로 무려 131.8%나 증가하였다. 이 여파는 ...
10.28 재보선, 여야 분위기 반전
고하승 2009.10.20
민주당, 중부권 3곳 백중세 기대10.28 재보선을 8일 앞둔 20일, 여야 지도부가 전국 5개 선거구를 돌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분위기가 반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당초 최소 3석이상 만흐으면 5석 모두 싹쓸이 승리를 예상했던 한나라당에는 초조한 기운이 감도는 반면, 힘겨운 싸움을 예상했던 민주당은 ...
“출마하려면 캠프 차려야지...”
고하승 2009.10.20
박원순 ‘희망과 대안’ 공동운영위원장(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이 20일 “우리의 권력이 잘못 행사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용산참사의 경우에 경찰권의 행사라든지,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는다든지, 제가 지적한 것처럼 국정원이 민간인들 사찰하고, 기 ...
아토피 걱정 없는 세상 만든다
안은영 2009.10.20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21일 아토피피부면역학회와 아토피 개선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한다.구는 이날 추재엽 구청장과 김정진 아토피피부면역학회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민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아토피 교육과 홍보 및 저소득층 의료를 지원하는 ‘아토피 개선 전 구민 희망 캠페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