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한나라당·부산 북, 강서갑)은 20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 서울·부산·대전고법 산하 법원에서 선고된 성범죄 사건 판결 166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14건 중 13건을 인정, 다른 지방법원 보다 월등히 많았다. 반면 부산지법은 12건 중 2건만 인정했으며, 울산지법은 1건 중 1건을, 창원지법은 5건 중 2건을 , 대전지법은 6건 중 4건을, 춘천지법은 1건 중 1건을, 인천지법은 2건 중 2건을 인정했다.
한편 선고된 양형별로는 실형의 경우 전체 166건 중 30.3%(26건)에 그친 반면, 104건(63.3%)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1건은 벌금형이었다. 집행유예 판결 사례는 서울고법 산하 법원(50건)이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조두순 사건으로 증폭된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법원이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주취감경은 반드시 필요한 때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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