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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연 목적 기피 신청
김유진 2010.01.04
형사소송에서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형사소송법 20조 1항, 22조 본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 ...
콜 시스템 구축사업 뒷돈 받아
김유진 2010.01.04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개인택시 콜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차모씨(56)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차 이사장은 2007년 2월 콜 시스템 사업에 참가하려는 S사 최모 사장으로부터 "계약이 원만히 체결될 ...
서울시, 군ㆍ경과 합동으로 긴급 폭설대책회의
전용혁 기자 2010.01.04
[시민일보] 서울시가 4일 내린 폭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ㆍ시내버스ㆍ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관련 긴급수송대책을 마련했다.시와 군ㆍ경은 이날 오후 남산 재난안전본부에서 합동 폭설대책회의를 열고 지하철의 막차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시내버스는 출ㆍ퇴근 시간대에 집중 배차를 하는 등 대중교통 긴급수송대책 ...
공사장서 발판 훔친 30대 검거
김유진 2010.01.04
인천 삼산경찰서는 4일 새벽시간을 이용해 건축현장에 야적된 안전발판을 몰래 훔친 A씨(39)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새벽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 인천 부평구의 한 공사현장에 야적된 자재 12개를 훔친혐의를 받고있다.A씨는 건축자재를 훔쳐 손수레에 싣고 가던 중 경찰의 불신검문에 붙잡혔다. ...
'용산참사' 업무방해 혐의 철대위 간부등 9명 기소
변종철 2010.01.04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지난해 발생한 '용산참사'와 관련 남일당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재개발 공사를 방해한 전국철거민연합회 산하 용산4가 세입자대책위원회 유(40)모 위원장 등 9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용산참사가 발생한 뒤 3개월 동안 ...
'억대 술 접대' 받아 檢수사관 2명 해임
변종철 2010.01.04
대검찰청 감찰부(검사장 한승철)는 4일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 억대의 향응을 받은 검찰 수사관 2명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고검 소속 수사관인 이들은 지검 수사관 시절인 2007년 담당 지역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 60여 차례 드나들며 억대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처분은 서울고검 보통징계위원회에 ...
경찰-성매매업소 '공생' 또 포착
김유진 2010.01.04
현직 경찰이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안마시술소 업자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영진)는 현직 경찰 다수가 단속무마 등의 대가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D안마시술소에서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D안마시술소는 지 ...
종업원이 식품위생법 어겨 적발돼도 관리,감독의무 다한 업주 처벌 금지
변종철 2010.01.04
종업원이 식품위생법 기준을 어겨 적발되더라도 사업주체인 해당 법인과 영업주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게 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각종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만들어 ...
경부고속도로등 IC 13곳 진입불가
김유진 2010.01.04
4일 오전 경기도내 전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통행이 전면 통제되는 도로 구간이 빠르게 늘고 있다. 고속도로IC 13개소의 진입도 금지됐다.도(道) 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통행이 통제된 도로는 오전 10시 4개 노선에서 2시간만인 낮 12시께 19개 노선으로 급증했다. 노선을 보면 ▲지방도 342호선 성남~광주 남한산성 ▲지방 ...
경기도, 제설자재 수급 비상
변종철 2010.01.04
4일 경기 전역에 내린 폭설로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앞으로 눈이 최대 10㎝ 이상 더 내릴 전망이어서 제설작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도(道)에 따르면 도를 비롯한 도내 31개 시·군은 전날(3일) 밤부터 쏟아진 눈을 치우기 위해 이날 낮 12시까지 2만1000여명의 인력을 동원, 염화칼슘 7095t을 ...
한국농어촌硏 연구동 폭설로 폭삭
김유진 2010.01.04
경기지역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한국농어촌연구원의 에어돔연구실이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연구원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오전 11시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03-7번지 한국농어촌공사 해안수리연구시설인 약 1900평규모 에어돔이 쌓인 눈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돼 제설작업중이던 연구원 정 모씨(47·공학 ...
오늘 지하철 1시간 연장 운행
변종철 2010.01.04
2010년 첫 월요일인 4일 낮 12시까지 25.4㎝의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서울시가 쌓인 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긴급수송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우선 지하철의 경우 4일 막차운행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출퇴근 시간(RH)을 1시간 연장키로 했다. 또한 5일에도 출퇴근 시간(RH)을 연장 운 ...
비상근무 인력 3590명 제설작업 투입
변종철 2010.01.04
2010년 첫 월요일인 4일 서울지역에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 밤새 내린 눈으로 인해 시내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도심 곳곳에서 지·정체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도로는 미끄러지고 헛바퀴를 도는 차량들과 거북이걸음을 하는 차량들로 도심 전체가 꽉 막혀 있다. 일부 구간의 교통통제와 크고 작은 교통사고 ...
기습폭설에 염화칼슘 '무용지물'
변종철 2010.01.04
4일 새벽 쏟아진 폭설로 경기도내 전역에 교통대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이날 새벽부터 염화칼슘 수 천여톤을 살포하며 제설작업에 나섰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는 눈이 내리기 시작한 이날 새벽 2시부터 일제히 제설작업에 들어갔으나 차량이 다니지 않는 5~6시께 7~10㎝의 폭설이 쏟아져 ...
상암 노을공원 '제로에너지' 승강기 설치
전용혁 기자 2010.01.04
[시민일보] 내년 3월 서울 난지도 노을공원에 설치되는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자체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ㆍ생태적으로 설계된다.시는 노을공원에 설치되는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승강장과 일체형으로 건축되는 생활사전시관에 대해 설계디자인 현장공모를 실시한 결과, 태양열 에너지를 자체 생산해 사용하고 ...
서울시, 동상 보수 본격화
문수호 2010.01.04
[시민일보] 서울시는 ‘충무공 이순신장군 동상’을 시작으로 시내 주요 동상들의 정비보존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53개의 동상이 설치돼 있으며, 장소별로는 서울시 소유 공공부지내 30개, 자치구 소유 공공부지내 22개, 중앙정부 소유 공공부지내 1개가 있으며, 시대별로 80년대 이전에 설치 ...
雪… 雪… 雪… 눈폭탄에 육·해·공 교통대란
차재호 2010.01.04
서울지역 20cm 이상의 적설량을 보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인근에서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다.
與野 시무식
차재호 2010.01.04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이 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010년 한나라당 사무처 시무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왼쪽).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4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2010년 민주당 사무처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항 상반지 부지임대료 35% 인하
안은영 2010.01.04
[시민일보] 인천항만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 인천항만 관련업계와 고통을 분담을 위한 ‘항만부지 임대료 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 공사는 이를 통해 국가경제 회복세를 가속화하고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와 함께 인천항 관련업계와 고통분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 ...
'청와대 사랑채' 오늘 재개관
안은영 2010.01.04
[시민일보] 내ㆍ외국인들에게 청와대를 소개해오던 ‘효자동 사랑방’이 5일부터 ‘청와대 사랑채’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문을 연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와대 주변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청와대 사랑채’에는 연면적 4116.98㎡의 지상 2층, 지하 1층에 다양한 전시실과 체험공간이 조 ...